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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공동주택 전유부를 행위허가를 통한 세대수축소 가능유무 )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33355(2022.09.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관원질의시는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자치구 자체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번 질의내용은 붙임의「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제3장 제5절「용도폐지」및 제5장 「질의응답 사례9번」을 참고하여 귀구에서 적의 판단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사례 9(국토교통부) >
< Q9 >분양하지 않은 아파트 일부 세대를 회사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폐지 할 수 있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5호 가목에 따라 위해방지( 재난 재해 상황등에서 위해방지 목적만으로 한정)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해당 동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했으나 전체 세대가 분양되지 않은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을 용도 폐지할 수 있음 따라서, 분양하지 않은 일부 세대를 용도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붙임 :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 (참고) 관원질의 요청절차 및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엄기문		재건축지원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9/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33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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