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9417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윤부석	윤인식	이정화		09/29
				장영민
협 조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주무관		양재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보고

2022. 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보고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취약(고갯길)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추진코자 아래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ㅇ 「자연재해대책법」제28조(설해 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ㅇ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용도)

□ 추진경위

ㅇ '22. 8. : 원격제설시설 특별교부세 신청(성동구,노원구→서울시→행안부)

ㅇ '22. 9. :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행안부→서울시→성동구*******노원구******)

□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ㅇ 사업내용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ㅇ 대 상 지 : 성동구 행당로, 노원구 덕릉로

논골사거리 신금호역
행당로(신금호역~논골사거리)

수락산 남양주경계
덕릉로(덕릉로덕내로교차로~남양주경계)

ㅇ 사업기간 : '22. 10 ~ 11.(제설대책 기간 전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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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노선명	위치	취약구간등급	설치규모	사업비 (백만원)
성동구	***	**********	*	********	***
노원구	***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대상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급경사와 급회전 구간이 상존하여 겨울철

강설 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필요

ㅇ 강설초기 제설작업이 어려운 취약지점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

□ 향후계획

ㅇ '22. 9.  : 재난관리기금 심의신청 (도로관리과→안전총괄과)

ㅇ ’22. 10. : 재난관리기금 편성 및 자치구 재배정

ㅇ ’22. 11.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붙 임 : 기금심의자료(사업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