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424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홍은서		박경길	09/29
			변경옥
협 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2022.  9.

보 육 담 당 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계획

영유아담당관 : 변경옥☎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 : 박경길☎5090 담당 :홍은서☎5093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현 수탁자인 ‘숙명여자대학교’와 재계약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협약개요

ㅇ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제10조(설치 및 운영) 및 제13조(구성)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보육담당관-22428,’22.4.29.)

ㅇ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ㅇ 위탁기간 : 2022.10.1. ~ 2025.9.30. (3년간)

ㅇ 수탁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ㅇ 협약 주요 내용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사업계획 수립・변경, 종합성과평가

- 조직 및 인력 관리, 수탁재산의 관리, 중대재해 예방

- 사업 수행,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지도・점검, 정산 및 반납

-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민・형사상의 책임

- 협약의 해지,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사항

□ 추진경과

								협약서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	→	시의회 보고		’22.9.29.		협약체결
								완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조직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영유아담당관)	↘	비용 심사	↗
’22.2~4월		’22.6.29.		’22.7.29.		’22.9.23.				’22.9.30.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계약심사과)		(예정)
								’22.9월
								(진행중)

ㅇ ’22년 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일    시 : ’22.2 ~ 4월

- 주    관 : 서울시 조직담당관(한국산업관계연구원)

- 결    과 : ****** (75점 이상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일    시 : 2022.6.29.(수)

- 주    관 : 조직담당관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결    과 : 적정(권고),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 추진 권고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일    시 : 2022.7.29.(금)

- 주    관 : 영유아담당관 (※별도 적격자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결    과 : ***** (70점 이상 적격)

ㅇ 협약서 심사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일    시 : 2022.9.29.(목)

- 주    관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결과 :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문구 추가, 규칙명 개정 반영, 단순 오기 수정 등

- **** : ****************************** ********************************* **************

□ 향후계획

ㅇ 협약체결                                          : ’22.9.30.

ㅇ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22.10월중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보고서 각1부.

3. 물품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