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22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1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김정헌	성인선	오장환		09/29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5단계) -

'22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

2022.  9.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5단계) -

'22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사업(5단계) 지역에 대한 '22년도 자치구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 및 융자)

○ '20년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결과 보고('20.9.1, 주거재생과)

2		사업 현황

□ 추진 경위

○ '20. 09. 02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5단계)

○ '21. 06. 29 :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수립

○ '22. 03. 0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재정비 시·구 간담회 개최

○ '22. 09.현재 :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계획 수립중

□ 사업 개요(5단계)

○ 대    상 : 총 5곳 선정

○ 사업기간 : ’20. 9. ~ ’25. 12.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정비지원, 생활 SOC 조성 등

○ 사 업 비 : 최대 100억원(지역별, 시·구 매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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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부 계획

□ 예산 현황

(시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2년 예산	기 교 부	예산 잔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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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교부 요청

(시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청금액	세 부 내 역	비 고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현장지원센터 운영 비용 등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	· 교부 요청 사항 없음
**************	*	· 교부 요청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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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 신청 내역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방향 등에 부합하므로 요청한 시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고자 함

4		교부 내용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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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통장 계좌이체

○ 교부조건 : 따로 붙임 참조

□ 행정 사항

○ 매월 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 실적 등 점검, 진행 사항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지도 등

붙 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