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254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복지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박태경	장병균	박진용		09/29
				이회승
협 조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고유사업 전환 운영계획

2022.  9.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권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고유사업 전환 운영계획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11.29.)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하고 50플러스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市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탁사무, 재계약 심의 결과 반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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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심권센터 건물 임차비용(연간 356백만원) 市 재정부담 가중

ㅇ 자치구 센터 총괄 기능 역할 추진을 위해 광역기능으로 확대

-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서울 전역으로 중장년 지원 서비스로 확대

ㅇ 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종료 민원 대응

- 센터 그간 노하우에 대하여 운영인력은 재단과 사업·고용연계로 운영 효율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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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방 향

□ 50플러스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 운영

ㅇ 재단 고유사업 전환으로 중장년 지원 사업 활성화 기대

ㅇ 중장년층 지원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

□ 서울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 및 센터사업(종사자) 연속성 유지

ㅇ 평생교육원 시민대학본부 또는 재단 중부캠퍼스 장소 활용 마련

ㅇ 센터사업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중단없이 연속 운영

ㅇ 센터 종사자 기존 계약에서 장소만 변경으로 고용단절 없이 추진

Ⅲ		센터 운영개요

□ 위·수탁 계약현황

ㅇ 계 약 명 : 서울특별시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서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ㅇ 총 위탁기간 : 2014. 4. 2. ~ 2022. 11. 29.

- ’14.4.2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신규계약

- ’17.7.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규계약 ( ~ ’17.06.30)

- ’19.9.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 계 약 ( ~ ’19.08.31.)

- ’22.7.27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장계약 ( ~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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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탁사무 :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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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운영현황

ㅇ 위    치 : 종로구 수표로26길 28(민간건물 임대)

ㅇ 시설규모 : 연면적 1,053.14㎡, 전용면적 932.71㎡(지하1~지상2, 지상7~8)

ㅇ 사용공간 : 사무실 1, 상담실 1, 강의실 5, 커뮤니티 공간 3개소 등

ㅇ 운영인력 : 총 15명(정직원 8명, 계약직 7명)

ㅇ 사업구분 : 인생설계, 일·활동, 당사자 지원

- 인생설계 : 인생설계아카데미, 치매바로알기, 은퇴설계콘서트 등

- 일․활동 : SNS탐색과정, 목공활동탐색, 온라인홍보전문가양성 등

- 당사자지원 : 50+열린학교, 커뮤니티 지원(성장), 공유오피스

Ⅳ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 센터 고유사업(종사자) 연속성 유지

< 추진개요>

’22. 1.1 ~ 11.29	⇨	’22년 11.30 ~ 12.31	⇨	’23년 1~
(예 산) 민간위탁금, 보조금, 기금 (사 업) 센터사업 지속 추진 (종사자) 고용연계		(예 산) 출연금, 보조금, 기금 (사 업) 센터사업 지속 추진 (종사자) 고용연계		(예 산) 출연금, 보조금 (사 업) 재단 고유사업전환 (종사자) 고용연계
도심권50플러스센터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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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ㅇ 인계․인수 처리 : 협약서 제20조(수탁재산 등 원상회복)

- 대    상 : 시설물, 비품, 기구, 생산 문서 등 자료 일체

- 행정사항 : 센터사무실 이전 관련 사전 협의

ㅇ 사업비 정산 : 협약서 제12조(정산 및 반납)

- 센터 정산 보고는 회계감사(결산) 결과 보고

Ⅴ		행정사항

ㅇ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탁사무 종료 통보 : ’22. 10월

ㅇ 위탁재산 인계·인수 목록 작성 및 현장 확인 : ’22. 10월

ㅇ 도심권50플러스센터 시설물 원상회복 : ’22. 11월

ㅇ 도심권50플러스센터 임차 건물(시설물) 반환 : ’22.11.29

[ 붙임자료 ]

1.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기간연장 변경협약서 1부

2. 도심권50플러스센터 위수탁 협약서(’22.3.3) 1부.

3. 도심권50플러스센터 임대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