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829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오화민	강승곤	박홍봉		09/29
				한유석
협 조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25~'34) 수립 추진

2022. 9.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25~'34) 수립 추진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추진배경

ㅇ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라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실행 중

ㅇ 기존 지하수관리계획의 계획기간(’15~’24년)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 지하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 시점에 맞게 수립 필요

- 지하수 분야의 현안 및 기존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0~2031)과 부합되도록 우리시의 지역 실천계획 수립

Ⅱ		사업개요

******************************************

****************************************

***************************************

******************************

****************************

************************

*******************************

************************

*****************************

**********************

*****************

********************

Ⅲ		행정사항

□ 활용계획

ㅇ 서울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활용

ㅇ 지하수 분야 현황 및 변화전망에 근거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합리적 재정투입으로 사업효과 증대

□ 향후 추진일정

ㅇ ’22. 10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ㅇ ’23.  3월 : 용역 착수

ㅇ ’24.  7월 :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안) 환경부 승인

ㅇ ’25.~     : 지하수관리계획 정책 반영

붙임  1. 세부 추진사항 1부.

2. 과업지시서(안) 1부.

3. 예정 공정표(안) 1부.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