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5666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박번수	09/29
		김창중

제24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2022. 9.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회 의 결 과

가. 회 의 개 요

ㅇ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2.9.27.(화), 16:00~19: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ㅇ 회의참석

- 회의주관 : *******

- 위    원 : ***********************

ㅇ 회의안건

- ’22년 9월 수질검사 공표

- ’22년 9월 수질검사 결과 평가

- ’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과제 중간보고

-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상반기 달성 보고

- ’22년 10월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일자

- ’22년 10월 채수일자 및 채수지점, 주관위원 선정

나. 회 의 결 과

ㅇ 2022년 9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시료채수 : 2022. 9. 6.(화) (채수주관 : ******** 위원)

- 대    상 : 강북,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공급수계 수도꼭지 등 총 10지점

- 검사결과 : 정수 및 공급수계 수도꼭지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 수돗물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수질검사 결과 공표 및 해당 시설에 수질검사결과 송부

ㅇ 토의사항

1. 수질검사결과

- 수질검사 보고서에 암모니아성질소 결과표에 처리수에 대한 사항도 넣어주길 바람 (*******)

→ 다음부터 표시하도록 하겠음

- ***************************************************  (******)

→ *******************************************************************************************************************

2.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결과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 과제개요

- 과업기간 : ******************

- 용 역 비 : ***********

- 수행기관 : ***********

- 보 고 자 : ******

▷ 보고자료 : 붙임 참조

▷ 논의내용

- 요금현실화율이 너무 충격적임. 수도요금현실화율 그래프에 그해의 GRDP에 요금을 얹으신건지? 그러면 물가부분은 고려를 안하신건지? (******)

→ 실제적으로 만든것임. 이것은 전기요금, 에너지요금 등 물가인상을 꾸준하게 요금억제를 하는 정책적 기조라고 할 수있겠는데 그로 인해 현실화 부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게 사실임. 그 부분은 어느정도 현실화해야한다고 생각함

- p31의 VAR 분석을 보면 결론적으로 4년정도 흐르고 나면 충격이 사라진다고 해석하면 되는건지? 요금현실화율의 회귀분석결과 마이너스값이 많았는데  p32 충격반응 보면 1년 지나면 현실화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승했다고하면 충격이 왔을때 1년차에는 떨어지고 약간 두가지의 해석이 배치되는 느낌이 있는데?  (******)

→ 해석하신게 맞음.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거라 패널모형이랑 똑같은 결과고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면 상승하는 GDP에 적응하는 역할을 하게됨. 2년차가 되면 GDP가 다시 돌아오는 영향을 주는것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면 정상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 요금이 오르면 어떠한 형태든 2년까지는 경제가 흔들린다는 의미임.

- var을 패널로 묶으셨는데 지역별로도 구분 가능한지? 최종보고서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 간단하게 범위를 넣어도 가능하고 지역별로 다른 데이터를 셀렉해서 할 수 있음. 최종보고서에 주석 등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등)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음. (******)

→ 산업별로 할 수는 있지만 과제의 범위, 시간과 예산 등으로 하기에는 어려움. 추후 추가 연구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음. 지역의 물수준과 GRDP와의 관계는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그래프는 보여드릴 수 있음.

- 연도별 상수도통계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 같은데 관로, 무수요인에 대한 인자가 없어 아쉬움. 막여과분석보다는 고도정수처리 도입에 대해서 분석하는게 나을 것 같음(*******)

→ 여러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 유의성이 높은 변수들을 골라서 설명을 드렸음. 말씀대로 부분은 다른 변수를 체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음.

- 상수도본부의 입장에서 볼때 용역 결론 부분에 요금 현실화의 근거나 필요성을 부각해주었으면 좋겠음(******)

→ 적극동의하고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음

- 상수도의 역할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게 목표신거 같음. 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지?  (******)

→ 거시적인 과제가 되다보니 디테일한 면의 정책제안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일단 정량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제적인 임팩트가 있다고 보여드린 후 추가 과제를 통해 지역별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3.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상반기 달성 보고

- 달성률 분석은 어떻게 하는건지? (*******)

→ 가이드라인 만족지점수/총검사지점수(또는 횟수)로 달성률 평가함

- 달성률의 목표는 달성안됐다고해서 하향조정하지 말고 고정해놓고 달성률을 높이는게 낫지 않을지? 달성되면 상향조정하는게 좋을것 같음 (******)

- 목표치를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통해 정하는게 좋지 않을지? (*******)

→ 향후 계획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ㅇ 기타사항

▷ 2022년 10월 채수일정 및 주관의원 선정

- 채수일자 : 2022. 10. 4.(화) 09:00 ~ 18:00

- 채수 주관위원 : ***********

- 채수대상 아리수정수센터 : 구의, 뚝도

- 정수장별 원․정수 및 공급계통 수돗물(직수, 물탱크경유), 정수기 통과수

▷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일자/장소

- 일 자 : 2022. 10. 28.(금) 4층 회의실

- 안 건 : 13기 위원회 위촉 및 ’22년 10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등

다. 행 정 사 항

ㅇ 수돗물평가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20만원

- 수당 지급 : 20만원(2시간 이상) × 6명 = 120만원

ㅇ 수돗물평가위원 간담회비 지급 : 490,000원

붙임 1. 참석명부(9월) 1부.

2. '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중간보고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