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정책과-1269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유미옥	정미영	김유식		09/29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운영·관리 사무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계획

2022. 9.27.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 계획
’22. 9. 28.(수)	한옥정책과장 :김유식☎2133-5570 건축자산문화팀장 : 정미영☎5579 담당 :유미옥☎5582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서울 공공한옥 4개소 민간위탁 사업 일부 변경 신규 위탁 추진계획

(한옥정책과-1207, 2022. 2. 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3. 2. 1. ~ 2025. 12. 31. (2년 11개월)

○ 위탁사무 : ‘서울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민간위탁금 : 578,000천원(부가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추진경과

○ 북촌문화센터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시의회 보고 : ‘22. 3.10.(목)

○ 1차 모집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2. 7. 20.(수) ~ 8. 16.(화)

***************************************

○ 모집 재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2. 8. 19.(금) ~ 9.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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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구성 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 최종 확정
***********		****.		*****		*****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심의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평가위원 : **********************************************

총 인원	*********			비 고
	*********	*************	*******
6명	**	**	**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위원 예비명부 작성 : ************

- 관련 부서 추천 등을 통해 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서류 검토 후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예비명부 작성(3배수 이상) 및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심의위원 추첨 및 선정

- **********************************

- ******************************

- 추첨된 후보자 참석 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선정(위촉으로 간주)

※ 평가위원 불참 또는 연락불가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를 결정하고, 해당 분야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이 없을 경우 다른 분야 후보자 중 추첨 다빈도 순에 따라 선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

○ ******************************

※평가위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위원회 개최

○ 참석대상 : 심의위원, 시민감사 옴브즈만, 공모 참가업체(제안발표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시민감사 옴부즈만 배석

○ 내    용 : 업체별 제안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후 평가 실시

○ 진행순서(안)

구 분		진 행 내 용
개 회		❍ 위원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소개 ❍ 사업개요, 평가기준 및 제반 보안사항 준수 안내 ❍ 위원장 호선
□
<1부> 심사준비		❍ 위원장 인사말씀 ❍ 평가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제안업체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 ❍ 제안서 검토(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
<2부>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업체 제안서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 질문이 많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음 ※ 참가업체 사업총괄 책임자가 발표,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발표장 입장
□
<3부> 심사 및 협상순위 결정		❍ 위원별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점수 기재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실시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 집계표 작성 ❍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및 협상 적격대상 여부 결정(위원장 발표)

Ⅲ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평가배점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	유사사업 수행기간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기간 (공고일 기준)	4	사 업 담당자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4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별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3
		‣사업책임자 및 사업별 전문 인력 관련 경력사항	3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평가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현황 (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2
정성적 평가 (80)	사업수행계획	‣ 사업취지 및 민간위탁 목적 이해도 ‣ 공공한옥 북촌문화센터 실행계획 및 추진 일정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	25	심의 위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북촌문화센터 프로그램 전반 기획·구성 능력, 창의성 등 ‣ 북촌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지역기여도 및 연차별 사업 기대효과 ‣ 방문객 및 주민 만족도 제고 방안	25
	조직 및 시설관리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과업수행 조직, 역할 분담, 연차별 인력투입계획 등)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보유 정도 ‣ 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계획	12
		‣ 종사자 고용안정성(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8
	예산의 효율적 운영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의 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10
	위탁사무 관련 감사결과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하여 최대 –7점 범위 내 감점 처리	0~-7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 사업 담당자가 제안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8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공모 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진행

○ 평가진행 방법에 대해 평가위원 간 사전 의결하여 진행

- 정성적 평가기준 중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타당성 검토

- 공모 참가업체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적정성 검토 등

○ 정량적 평가 점수는 정성적 평가 완료 후 공개

○ 평가의결서는 위원장이 작성하여 평가 종료 후 제출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선정기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최종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조직 및 인력운영(종사자 고용 안정성 및 근로여건 개선노력 등)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하되, 그래도 동일 득점일 경우 추첨하여 선정

○ 최고 득점자가 포기, 취소, 무효 된 때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실시

○ 심의위원회가 전부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고

□ 협상 및 협약서 체결

○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협상 실시(필요 시 조정 가능)

- 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계획서 내용(사업내용, 이행방법·일정 등)과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요구(보완)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위·수탁 협약서 체결

-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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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보                        : ’22.10.12.(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협약·계약 사전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2.10월~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계·인수           : ’22.11월

○ 신규 수탁업체 운영                              : 22. 2. 1 ~

붙임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및 평가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