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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등에 대한 의견 요청

(재개발 사업부서 및 재개발임대주택 관련 부서로 분배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12,1215호(2022.9.27.) 관련입니다.

2.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따로 고시하여 전체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3. 귀 기관(부서)에서 서울시 적정 임대주택 연면적 건립 비율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0.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입법)예고 공고문 2부.

2. 개정안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정책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공공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도심재창조과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전결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72	(	2022.09.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이메일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