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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의원(강대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1. 법무담당관-28724호(2022. 9. 26.)와 관련하여 강대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자료 : 최근 5년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및 회신 내역 (붙임 참조)

붙  임   1. 법령 유권해석 의뢰 내역 및 관련자료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원길묵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도로계획과장	09/29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7882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powerpuffma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