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2277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수연	박종범	代박종범		09/29
				권태규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22년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추진계획

2022. 9.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 계획

수도 요금 전자고지 가입 활성화를 통해 고지서 분실, 미수령 등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및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납기내 수도요금 징수율을  제고하여 상수도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2조(납부고지)

○ 요금제도과-8983(2020. 9.  4.) 「모바일 앱․문자 기반 전자고지 도입」

○ 요금제도과-3375(2021. 3. 29.) 「모바일 전자고지 업무처리 지침」

□ 추진 배경

○ 종이 고지서 분실, 미수령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 스마트폰 시대(보급률 95%)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 편의 증진하여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 2022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실적 향상 방안 강구

□ 가입현황 및 실태

사 업 소 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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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추진실적(’22. 09. 기준)

(단위: %)

⇒ 전자고지 신장률은 *********로 타 사업소에 비해 가장 높으나 가입률은          *********에 그쳤으며,

⇒ 저조한 사유는 타 사업소에 비해 고 연령층이 많아 종이고지서를 선호하여         가입률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타사업소 비해 불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가입률 향상 방안 필요

□ 2022년 추진 목표 및 내용

○ 전자고지 가입률******************************

구 분	현재 가입 수전	신규 가입 수전	목표 가입 수전
전자고지	******	******	******

○ 추진내용

- 대     상 : 정기분 수도요금(OCR, 자동납부)

- 전자고지 확대 : (기존) 이메일 → (변경) 이메일, 문자, 앱

- 감면 혜택 : 상수도요금의 1%(최소 200원 ~ 최대 1,000원)

□ 추진 계획

○ 수도요금 우편 봉투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 수도요금 청구서, 미납 안내문, 정수처분 예고서 등 우편 봉투에 홍보문안 삽입

- 우편 제작(안)   - #붙임 참조

○ 홍보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대    상 : 미 가입가구, 구청,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기    간 : ’22. 10. 17. ~ 11. 18.

- 매    수 : 255,000매(정기 배포: 246,000매, 수시 배포: 9,000매)

· 정기 배포: 246,000매

1)기  간: 2022. 10. 17. ~ 11. 18.(2개월)

▸ 짝수달: ‘22. 10. 17. ~ 10. 21.(대상 수전: 121,200)

▸ 홀수달: ‘22. 11. 14. ~ 11. 18.(대상 수전: 124,800)

2) 방 법: 검침직원이 정기분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 시 병행 배포

· 수시 배포: 9,000매

1) 기  간: 2022. 10. 17. ~ 계속

2) 방  법

▸ 상시 비치 및 배부: 행정지원과 민원실(2,000매), 요금과(1,000매)

▸ 3개구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6,000매 배포(각 2,000매)

- 홍보 안내문(안)  - #붙임 참조

○ 관련 기관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 대    상 : 관할 구청(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기    간 : ’22. 10월 중

- 방    법 : 관할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홍보 안내문 게재, 동 주민센터 배부

○ 전화 및 방문 민원인 대상 가입 안내

- 대    상 : 종이 고지서로 납부 중인 수용가

- 기    간 : (’22. 10. ~ 계속)

- 방    법

· 전화 및 방문 민원인 대상 가입 방법 및 감면 혜택 안내

· 이중수납, 고지서 분실․미수령 등 관련 민원 발생시 적극 가입 권유

- 추진부서 : 요금과, 행정지원과(종합민원실)

□ 기대 효과

○ 고지서 분실, 미수령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 제고

○ 자동납부 신장률 향상으로 체납 최소화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

○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 실적 향상에 기여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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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 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관별 협조사항

○ (서울시설공단) 검침원 고지서 송달시 안내문 교부 및 안내 요청

- 홍보물 배포결과 제출

담당동	수전건수	배포 및 수령(건수)		배포 방법			미배포사유
		배포	수령	직접	우편	기타

○ (사업소 종합민원실) 전화·방문 민원 접수시 안내 및 홍보문 비치, 배포

○ (관할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문 게재 및 배포

□ 향후계획

○ 홍보물 우편봉투 및 안내문 제작	’22. 10월중

○ 관할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협조공문 발송    ’22. 10월중

○ 시설공단 안내문 교부 업무 협조 요청	’22. 10월중

○ 전화 및 방문 민원 대상 가입 안내	연중 상시

붙임   1. 우편물 제작(안) 1부.

2. 홍보 포스터(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