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12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서정실	변경옥		08/25
				김선순
협 조

휴일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침변경(안)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휴일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침 변경(안)

휴일어린이집의 지정 대상을 민간 등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모든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휴일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가칭)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2-2 365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 사업개요

ㅇ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ㅇ 내    용 : 일요일 등 공휴일 보육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준 : 국공립, 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대상 ※ 보건복지부 지침

ㅇ 지원내용 : 휴일 보육교사 근무수당(일 55천원) 지원

ㅇ 지정(운영) 현황 : 62개소 지정 11개소 운영

□ 개정검토

ㅇ 개정 내용 : 휴일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휴일어린이집 지정 대상 : 국공립·직장·법인 ⇒ 전 유형 어린이집

ㅇ 개정 이유

- 평일에 이용하던 어린이집에서 휴일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을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

- 휴일어린이집의 지정 대상을 전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휴일 보육 제공

※ 자치구를 통한 어린이집 의견 조사('22.8.9~19) : 특이사항 없음

□ 지침 개정안 시행 : 2022. 9월부터

ㅇ 휴일어린이집 신규 지정 실시 및 인건비 지원기준 충족 시 휴일보육교사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