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응소방침 (2022가단5274182)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사 건 명 : **************************

나. 당 사 자 : **********

*******************

다. 소    가 : *******************************

라. 관할법원 : *******************

2. 청구취지

가. ******************************************************************************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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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한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으로서 당연무효인 바, 초과 납부한 금액 **********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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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소이유

가. 원고가 쟁점으로 삼고있는 구「지방세법」조항은 구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이전의 구「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개정시 축조된 것으로, 그 개정 이전의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표준으로 과세표준을 구분하되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러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구분을 재산세(토지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은 감면대상 토지를 감면비율대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하기 위한 조문으로 볼 수 있기에 위법하거나 당연무효 일 수는 없습니다.

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 중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구「지방세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처럼 한정적·열거적으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규정한 취지를 감안할 때,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나목 및 제2항 단서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면적용방식을 규정한 것으로써‘경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만 종합 또는 별도로 분류하여 합산하고,‘경감한 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마. 설령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당초부터 과세제외하고 과세대상을 구분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해석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규정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열거적 규정방식, 개정연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

였을 때 당연무효가 될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응소하고자 합니다.

5. 소송담당자 지명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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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소장 부본 1부.  끝.

주무관	류경희		법인3팀장	김덕수		세무1과장	이규화		기획경제국장	09/28
양미영
협조자	법제팀장	하유경
시행	세무1과-22719	(	2022.09.28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78	/전송	02-3423-8893	/	yunaugust@gangnam.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