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662
결재일자	2022.9.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복지연계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최영훈	강정주	임정선	09/28 성기창
협 조

2023년 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서비스 추진계획

2022. 09.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23년 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서비스 추진계획

성북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낙상예방과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주거개조비용 지원)

□ 주거기본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6조(주거약자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고령인구의 증가와 주택노후화에 따른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욕구 증가

❍ 성북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76,359명(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 주민등록인구 현황, 2022.7 기준)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2,408가구 중 고령자 가구는 3,929가구로 32% 차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정형통계, 2022.7 기준)

❍ 노인주택의 8.9%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이며, 노인배려 설비를 갖추고 있는 가구는 19.8%에 불과하고 71.3%는 노인배려 설비가 없음(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주거 및 지역환경)

※ 연간 낙상경험 비율은 7.2%, 평균 낙상 경험은 1.6회,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72.5%. 낙상요인 중 환경적 요인이 총 56.9%이며 바닥 미끄럼 30.1%, 사물에 부딪힘 8.1%, 도로나 문턱에 걸림 13.7%, 급경사 3.2%, 어두운 조명 1.8%로 나타남(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안전실태)

❍ 노인복지우선확대 정책 중 노인특화주거 5.2%, 주택개선 및 개조 서비스 3.5%(2022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로 나타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

□ 성북마을관리소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고도화 추진

❍「성북마을관리소 ‘늘품집’」민간 위탁운영을 통한 고령자 낙상예방 주택개조와 집수리 교육에 대한 주민의 정책호응도 증가

❍ 폭증하는 서비스 수요(목표대비 190%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정 시공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시공인력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증가

❍ 적정 시공인력 충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품질 고도화 개선

Ⅲ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거 공간 내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

❍ 저층주거지 주택노후화와 지역사회 공동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주거관리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어르신 가구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서비스 제공·연계

❍ 수혜계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 기    간 : 2023.1.~12.

□ 추진현황

❍ ‘21년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추진(97가구, 171건)

❍ ‘21년 성북마을관리소 설치 및 개소

❍ ‘22년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추진(190가구, ‘22.9 기준), 집수리교육(50명)

□ 사업내용

❍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운영

❍ 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관리서비스 제공

(1) 고령자 낙상예방 주택개조

(2) 생활밀착형 간편 주거서비스

Ⅳ		세부 추진계획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재위탁) 추진 - 품질 고도화, 사후관리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위탁운영체를 재계약 시행하되, 평가결과 부적격일 경우 재위탁 추진 - 중기 위탁 계약(1년 ➠ 3년) 추진으로 마을관리소 운영 안정화 제고 ◈ 지원가구 확대 및 서비스 시공인력 증원 - 주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목표지원 가구수 확대 : ‘22년 100가구 ➠ ’23년 200가구 - 서비스 인력 증원(2명 ➠ 3명)하여 서비스 지연 해소, 적정 업무량을 분배로 시공현장 안전사고 예방

□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계약(재위탁) 추진

❍ 추진방법 : 현 위탁운영체 재계약 추진하되, 평가결과 부적격일 경우 재위탁 추진

❍ 위탁기간 : ’23년 1월 ~ ’25년 12월(3년)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 위치도 :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정릉동 16-384번지)

위치도	마을관리소 외부 전경

❍ 기능과 역할 : 집수리 공구 무료대여,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집수리 주민

기술교육, 어르신 케어 안심 주거관리서비스 제공(낙상예방 주택개조,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서비스 지원가구 수 확대

❍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목표가구 확대(‘22년 100가구 ➠ 200가구)

(1) 고령자 낙상예방 주택개조

- 대    상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임차가구 우선 지원)

- 항    목 : 낙상예방을 위한 주택개조

【주거 공간별 수선 항목】

거실 및 안방	주방	욕실(화장실)	베란다(세탁실)	현관
·핸드레일 설치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전선정리	·싱크대 높이 조정 ·수납장 높이 조정 ※ 필요시 안전발판 설치 ·문턱/단차 제거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벽면, 변기, 세면대) ·미끄럼방지 시공 ·보조의자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미끄럼방지 시공	·핸드레일 설치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시공 ·보조의자 설치 ·자동센서등 설치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 지원시기 : ’23. 1월~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가구별 최대 100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가구 : ’21년 ~ ’22년까지 區·洞에서 집수리 지원받은 가구

(2) 생활밀착형 간편 주거서비스

- 대    상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임차가구에 한함)

- 항    목 : 전등교체, 수전교체, 문고리수선, 경첩 수선 등 간단 집수리

【주거 공간별 수선 항목】

거실 및 안방	주방	욕실(화장실)	베란다(세탁실)	현관
·조명 교체 ·콘센트/스위치 교체 ·가구 경첩 교체 ·도어수리 ·문손잡이 교체 ·창문 단열필름 시공	·조명 교체 ·콘센트/스위치 교체 ·렌지후드 수선, 교체 ·싱크수전 교체 ·싱크대 배수구 교체 ·싱크대 경첩 교체	·조명 교체 ·콘센트/스위치 교체 ·환풍기 교체 ·세면대 수전 교체 ·배수트랩 교체 ·양변기 부속 교체	·조명 교체 ·방수 콘센트 교체 ·방충망 수선, 교체 ·빨래건조대 교체, 설치 ·수납선반 설치	·조명 수선, 설치 ·도어클로저 교체 ·디지털도어록 설치 ·안전고리 설치 ·말발굽 설치 ·신발장 경첩 교체

- 지원시기 : ’23. 1월 ~ 12월(연간 수시 신청) ※ 예산 소진시까지

- 1인당 연간 2회까지 지원 가능

□ 추진절차

❍ 성북마을관리소 재계약(재위탁)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동의안 제출	➡	현 수탁업체 성과평가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재계약 심사	➡	위·수탁 계약	➡	마을관리소 운영 주거서비스 제공
’22.11월 중		’22.11월 중		’22.12월 중		’22.12월 중		’23.1월~12월

❍ 주거서비스 추진절차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상담,추천	➡	․중복지원확인 ․서비스 의뢰, 실적관리 ․외부자원연계	➡	․서비스세부상담 및 시공, ․결과보고제출(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성북마을관리소

□ 주민 참여방안

❍ 주거관리 서비스 상담·신청(동주민센터, 종합복지관, 성북마을관리소 내방)

❍ 집수리 주민교육(상․하반기 각 1회 운영) 참여

□ 추진일정

로드맵 구 분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진행도	25%	25%	25%	25%
추진내용	· 마을관리소 위탁 운영 시작	·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 중간평가	·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 최종결과평가

□ 소요예산 : **************

❍ 예산 소요내용

구분	산출근거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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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

Ⅴ		기대효과

□ 주거취약계층 대상 상시적 주거관리 상담과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 생활 편의성 향상

Ⅵ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자 발굴·상담·추천(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 확인)

❍ 성북마을관리소 내방 신청자의 소득기준 확인 요청 시 협조

□ 복지정책과

❍ 신청·추천 대상자 중 서비스 중복여부, 서비스 항목, 서비스 비용 적정성 등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성북마을관리소

❍ 서비스 상담·접수, 신청자 가구 방문 조사 및 인터뷰

❍ 시공계획 수립-시공-결과보고 제출-사후관리, 월별 실적관리

붙임  1.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신청서 1부.

2. 주거서비스 개조항목 분류표 1부.

3.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임대인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