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008
결재일자	2022.9.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김민정		조유현		방돈석		09/28 이현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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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일자리정책과)

2022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계획

23년도 성동구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범위 등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제7조(위원회의 운영)

Ⅱ		회 의 개 요

○ 일    시: 2022. 9. 29.(목), 14:00

○ 참석대상: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7명

- 당연직(2): 기획재정국장, 구 법률전문관

- 위촉직(5): 박용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남연희 구의원,

김진하(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 주요안건: 2023년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자 선정 심의

※ 2022년 추진 실적

- 생활임금: 시급 10,720원/ 월급 2,240,480원 (최저임금 대비 117%)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월급 1,914,440원

- 적용대상 및 소요예산: 구‧공단‧재단‧주식회사 근로자 약 1,092명/ 13,617백만 원

Ⅲ		심 의 안 건

○ 적용대상

-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공단, 재단,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지침이 별도로 있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근로자 등 제외)

○ 산정근거: 서울형 생활임금 기본 산정방식[붙임 심의자료 참조]

- ‘21년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지출값의 58~59.5% 빈곤기준선 반영

- 서울시 주거복지기준에 의거한 3인 가구 주거비용 반영

- 서울시 평균 사교육비, 소비자 물가상승률(2.1%) 반영

○ 2023년 생활임금 결정(안)

- 2023년 서울시, 타 자치구의 생활임금 결정 추이 검토

※ 상세내용은 (붙임1) 심의자료 첨부

(단위: 백만 원)

‘22년 생활임금	구분	시 급 (인상액)	월 급 (시급×209시간)	인상율	‘23 최저임금 대비	전년대비 예산증감
10,720원	1안	11,157원 (437원)	2,331,813원	4.1%	115.9%	↑845
	2안	10,986원 (266원)	2,296,074원	2.4%	114.2%	↑623

※ ‘23 최저임금:  9,620원(전년 대비 5.02% 인상)

※ ‘23 市 생활임금: 11,157원(전년 대비 3.6% 인상)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총 300천 원

- 회의 참석수당: 300천 원(100,000원×3명=300,000원)

○ 예산과목: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기반구축, 일자리창출활성화,

생활임금제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계 획

○ 2023년 생활임금 고시 --------------------------- 2022. 10.  7.

○ 2023년 생활임금 결정 통보(전 부서, 유관기관) ----- 2022. 10.  7.

붙임  1. 심의 자료 1부

2. 생활임금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