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18830
결재일자	2022.9.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최주환		김정미		진재화		전결 09/28 고영희
협조

★ ◉

2022년 하반기 기록물 평가·폐기 계획

2022. 9.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기록물 평가·폐기 계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행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ㆍ보존하고자 함

Ⅰ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25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 2022년 성동구 기록물관리 기본계획(부구청장 방침 제495호, 2021. 12. 20.)

Ⅱ		추 진 개 요

□ 폐기시기: 2022. 12월 중, ※ 상반기 1차 평가·폐기 완료(22.5.19)

□ 폐기대상

○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 중 21.12.31.일자로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 폐기방법: 1차 파쇄 후 2차 용해작업

폐기대상 문서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도록 대형 파쇄기계를 이용해 아주 작은 입자 크기로 절삭하는 절차

절삭된 문서를 약품처리하여 재활용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액체 상태로 녹이는 절차

	기록관 (민원여권과)			① 폐기계획 수립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	⇨	⑥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		⇩
				② 평가의견 조회		④ 처리부서 의견취합		⑦ 폐기 집행
				⇩		⇧
	처리과			③ 평가의견 제출

※ 주의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부서담당자의 보존문서 임의폐기 금지

※ 2022년도 상반기 종이기록물 폐기실적: 5,804권

Ⅲ		추 진 계 획

□ 폐기대상 기록물 목록 제출: 생산부서(각 부서)

제출기한: 2022. 10. 21.限

제출부서: 기록물 생산부서(각 부서)

작성방법

기록물 폐기목록 서식에 연번, 생산부서명, 보관부서명, 생산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만료일, 처리의견, 사유를 실물과 정확하게 대조 후 기입

예시) 폐기대상 기록물 목록

연번	생산부서명	보관부서명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
						처리의견	사 유
1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2010	2014년도 기록물 관리 교육	2019	폐기	보존기간 만료

폐기대상

10년 이하 기록물 중 2021.12.31.일자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종이기록물

※ 보존기간은 문서 생산년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

예) 2011년에 생산되고 보존기간이 10년이면 다음해인 2012년부터 기산하여                          2021년까지 보존기간이므로 2022년부터 폐기 가능함

2022년 폐기 대상 기록물

보존기간	10년	5년	3년	1년
생산연도	2011년	2016년	2018년	2020년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민원여권과

기    간: 2022. 11. 4.限

기    준: 기록물의 행정적·역사적·증빙적·정보적 가치 등을 종합 검토

심사내용: 생산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평가폐기 의견 재조회: 생산부서(각 부서)

조회기간: 2022. 11. 16.限

조회방법: 민원여권과의 1차 심사 의견을 참고하여 부서별 의견 재검토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차 심사: 민원여권과

심사기간: 2022. 11. 18.限

심사방법: 재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폐기대상 기록물의 폐기여부 최종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개최일시: 2022. 11. 29.(예정)

심의방법: 대면심의(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심의 전환 가능)

심의내용: 기록물 폐기 및 폐기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심의위원: 5명

위  원  장: 행정관리국장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위촉직 위원: **********************************

간      사: 민원행정팀장

□ 폐기 확정 기록물 기록관(종합문서고) 이송

이송일시: 2022. 12. 6.限

이송대상: 폐기 확정 종이기록물

□ 기록물 폐기 시행(파쇄 후 용해)

종이기록물 폐기업체 지정: 2022. 11. 28. ~ 12. 2.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후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 기준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업체 선정

폐기일시: 2022. 12. 7.(예정)

폐기방법: 입고 파쇄

파쇄차량을 통한 현장파쇄가 원칙이나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대책 이행 및         시민 민원 방지를 위한 입고파쇄 진행

폐기 기록물 탑차 적재 후 입고, 파쇄장 이동

파쇄기를 통해 식별불가한 상태로 1차 파쇄, 용해 공장으로 이동 후 용해 작업

※ 보안교육을 이수한 보안요원에 의해 파쇄(보안각서 제출)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천 원(구비)

산출내역

민간위원 회의참석 수당: ********************

보안폐기 비용: *************

※ 폐기 기록물 양에 따른 별도견적에 따라 산정

예산과목: (민원여권과) 친절과 소통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민원행정서비스                    기록물관리 체계화, 기록물관리·시스템운영지원, 일반운영비

Ⅳ		행 정 사 항

□ (전부서)폐기대상기록물 목록 제출: 2022. 10. 21.限

※ 공공기록물법 제50조(벌칙)에 의거 기록물 무단폐기 금지

□ (민원여권과)보존서고 보유기록물 보존기간 재검토: 2022. 10. 21.限

붙임 2022년 하반기 기록물 폐기대상목록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