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983
결재일자	2022.9.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91호

지방행정주사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권기원		장두원		김종성	김영식		유보화		09/28 정원오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법제팀장		윤주미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2022. 9.

(도 시 계 획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함.

Ⅰ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14.시행)

Ⅱ		개정개요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가 수익금을 배분받은 용도로 장기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조례안 주요내용

○ 유동성 광고물 위법 행위자에게 1차 때 보다 2차, 3차 위법 시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 함.

Ⅳ		추진일정(안)

□ 사전협의                  : 2022.9.28.(수)까지

○ 관련 부서 사전협의, 규제심사 등

□ 입법예고                  : 2022.9.29.(금)까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22.11.2.(수) ~ 11.4.(금)(기간 중 1일)

□ 제270회 임시회 상정·의결 : 2022.11.25.(금)~12.16.(금)(예정)

□ 공포·시행                 : 2022.12월 중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시 자치구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