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1865
결재일자	2022.0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보행공간조성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태림		정상모	오세우	이상훈	09/2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1번, 전봉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봉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요구번호 : 2401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관련

1. 서울 내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실태조사 실시 결과(2019~2022.8.)

2.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현황(2019~2022.8.)

3. 보도, 차도 미분리 실태조사 도로 중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및 지정하지 않은 사유(2019~2022.8)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내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실태조사 실시 결과

ㅇ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보·차 혼용도로 실태조사 실적은 없음

2.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현황

ㅇ관련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22.7.12.시행)

ㅇ*************

ㅇ*****************

- 자치구 의견수렴(’22.7월) 및 전문기관 검토(’22.8월) 완료

- 보행자우선도로 상의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설계 및 경찰청 교통안전심의(’22.9월) 완료

- 자치구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중이며, 시설보완 완료 후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고시 예정

3. 보도, 차도 미분리 실태조사 도로 중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및 지정하지 않은 사유

ㅇ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정할 수 있음************************

ㅇ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요건(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행정안전부, 2022)

- 노면포장의 디자인 및 마감 : 보행자를 우선하는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기존 차도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디자인 및 마감재료 선정 필요

- 접속도로 진출입 지점, 교차로 처리 : 교차로 구간은 디자인패턴에 변화를 주어 교차로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 교통안전시설 설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의 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정상모
	☎2133-2439	주무관	김태림
	작 성 일 : 20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