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26357
결재일자	2022.0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전태분		이창훈	안병희	김권기	09/28
					이대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14번, 조응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응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314

1. 특별재난지역 지원

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방안 중 하나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면제' 관련 조례

2)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또는 면제실적      (재난별, 재난지역별)

□ 재난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수도)「수도조례 제 31조(수도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 10호(생략)

○ (하수도)「하수도 사용조례 제 34조(감면)」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인 경우：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면제

3.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요금이 감면된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누수량에 대하여 면제(양변기 누수의 경우 면제 제외)

4. ~ 14호(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③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 방법과 징수절차등에 관해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 ’22. 8.8~17일 호우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서울시는 일반·특별재난지역의 모든 수해 지원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을 ’22. 10 ~ 11월 중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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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예상액은 자치구 추가 지원 대상수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이창훈
	☎ 3146-1183	주무관	전태분
	작 성 일 :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