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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건축구조 모니터링 1차 판정결과 예비통보 및 보완서류 제출 안내(기존건축물(2차))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견적단-4571(2022.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국토부고시 2020-211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구조설계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건축법」제68조의3에 따라「2022년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구조분야)」을 실시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내 착공신고(증축)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완 판정* 을 받은 건축물은 지자체 검토의견 및 보완서류[붙임 4](필요시 건축관계자 의견서 포함)를 2022. 10. 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 판정*: 건축관계자가 '보완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이의신청[붙임 3] 별도 제출 가능

4.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최종 부적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건축관계자에게 누락없이 전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가 아닌 경우 반드시 관련 부서로 통보(이첩)하여 건축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보완자료 제출: 모니터링 수행기간 LH로 송부

(LH 주택구조설계부(j.woojin@lh.or.kr/055-922-3936, 3937))

* 건축관계자(민원인)의 직접 제출은 접수 절대불가(반드시 지자체→LH 전자메일로 자료제출 요망)

- 개별 건축물 별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명은 관리대장의 관리번호, 시·군·구 및 읍·면·동 표기

ex) 폴더명: 2022-XXXX(시·군·구, 읍·면·동)

※ 자료가 섞여 검토가 잘못되거나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별 폴더를 만들어 송부

붙임  1. 관련 공문(LH) 1부.

2. 2022년 건축구조 모니터링 1차 판정결과(기존건축물) 1부.

3. (양식)건축관계자 이의신청서 1부.

4. 제출양식(보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738	(	2022.09.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768-8926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