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27671
결재일자	2022.09.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이상민		최준혁	최판규	김영환	09/2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81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81

20. R&D 관련 현황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법령 위반 사례 현황 일체

* 연도별, 유형별 규정 위반 사례 현황 및 조치 유형별 현황(연구자, 소속, 연구기간, 횡령유용금액, 환수대상금액, 환수결과, 환수율 등 일반현황 표기)

□ 연구 중단이 일어난 연구 현황

* 연구자, 소속, 연구기간. 중단이 일어난 시기, 중단사유, 환수대상금액, 환수결과, 환수율 등 일반현황 표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연구개발 규정 위반 사례 현황 및 연구 중단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최준혁
	☎2133-5223	주무관	이상민
	작 성 일 : 2022.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