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43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김혜미	신재민	09/27
		박재희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2022. 9.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ㅇ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 계약 체결

□ 평가내용

ㅇ 운영기관 실태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ㅇ 입주자 주거실태 : 입주대상 인원, 입주자 임대료 납부 현황

□ 평가절차

재계약대상 평가 의뢰		현장점검 및 평가		재계약대상 확인 및 통보		주택 재계약
SH,LH		시(복지부서), 자치구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SH,LH

□ 평가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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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계획

□ 현장점검

ㅇ 점검기간 : '22. 9.28.(수) ~ 10.5.(수)

ㅇ 점검대상 : ‘붙임1’ 참조

ㅇ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 자체 점검

ㅇ 점검내용 :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및 입주자 주거실태(붙임2)

□ 운영기관 평가

ㅇ 평가기간 : '22.10.5.(수) ~ 10.12.(수)

ㅇ 평가대상 : ‘붙임1’ 참조

ㅇ 평가주체 및 방법

- 자치구

· 운영기관(자치구, 법인)에 대한 점검결과(붙임2)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붙임3)에 의거 서류심사

- 시 관련부서

· 운영기관(市)에 대한 점검결과(붙임2)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붙임3)에 의거 서류심사

·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장점검표와 평가배점표 최종 확인

Ⅳ		향후일정

□ 현장점검 및 평가         : `'22. 9.28.(수) ~ 10.12.(수)

□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통보 : `'22. 10월중

□ 임대차 재계약 체결       : `'22. 11월부터

붙 임 : 1) ****************

2) 현장점검표 1부.

3) 평가배점표 1부

4) 참고사항(관련지침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