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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대안설계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시공사 선정입찰에 참여하고자 대안설계를 진행하면서, 내·외장재료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제1항에서‘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 여부는 도면 및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61	(	2022.09.2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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