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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건설 사업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7.20.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제 7조 4항에 의거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등)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건설 중인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반영하고자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3. 질의내용(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위치)

(현  황)

우리본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공중화장실에 여자·장애인 화장실 칸막이 마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며, 남자화장실은 세면대만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질  의)

2021. 7.20.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 7조 4항에 의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 사항에 질의 하오니 귀부의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장소는 남자·여자·장애인 등 화장실을 모두 지칭하는것인지 여부?

② 만일, 남자·여자·장애인 화장실을 모두 지칭한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제 7조 4항에 따라 비상벨 설치 위치는 칸막이 마다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화장실 전체 공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대 주변 등에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

.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태연		정보통신과장	김이곤		도시철도설비부장	09/27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6231	(	2022.09.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도시철도설비부 정보통신과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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