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6303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이창훈	안병희	김권기		09/27
					이대현
협 조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

2022.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계획

요금관리부장 :안병희☎3146-1601 요금제도과장 : 이창훈☎1180 담당 : 전태분☎1183

’22. 8. 8. ~ 8. 17.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피해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되고자 수도요금 감면 추진

Ⅰ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 천재지변 지역의 경우 감면처리 할 수 있으며 감면방법 등은 시장이 정함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 본부장 방침으로 결정

○ 천재지변인 경우 하수도요금 면제 가능(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1호)

○ 상수도요금 감면시 물이용부담금 함께 감면 가능(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22. 8. 8.~17.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대한 간접지원 적극 실시 요청(행안부 복구지원과-2725, ’22. 8. 23)

Ⅱ		감면개요

□ 감면대상 및 기준

○ 감면대상: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신청자**********+자치구별 추가 신청자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	***	**	***	*****	******	*****	***

※ 자치구별 주택침수 피해 연장조사(’22. 9. 30.까지)로 10월중 확정 예정

○ 감면기준 및 방법: 가구 및 점포당 최대*******************

※ 대상납기 사용량이 ********* 고지금액내에서 감면

- ********종전 지원 사례와 같이 평균 초과사용량 감면 적용시 ① 사용량이 줄어든 피해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 10㎥ 이하의 소량 증가한 세대는 감면·

지원 효과 미미 ③ 일반용 다량사용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 등 고려

→ ******************************************

○ 감면납기: ’22. 10월, 11월 납기

- 격월검침 매월고지 수전은 정산납기,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전은 10월납기에 적용

□ 감면예상액:*******************

(단위: 백만원)

감면세대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	***	***	***	**
*********************************************

※ 자치구별 피해 세대 추가 접수중으로 감면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Ⅲ		감면처리

□ 수해 대상자 감면처리: 본부

○ 수해 대상자 감면 일괄처리

- 단독 사용 계량기: 신청자 수전 감면

- 공동 사용 계량기: 수해 대상 가구 및 점포수 적용하여 공동 수전에 감면

- 건물의 창고, 기계설비실 등의 공용부분 수해인 경우 공동 수전에 감면

※ 단, 주계량기, 차감 주계량기에는 감면적용 불가

예시1) ***********************************

***********************************************

예시2) 아파트, 건물의 경우 관리실 수전 등에 감면적용

◆ 감면적용기준

- 합산주·자계량기: 합산주계량기에 감면 적용

- 복지감면 중복여부: 복지감면 우선 적용후 감면

- 가정용 포함된 일반용 수전: 일반용 요금으로 감면 우선 적용

□ 수해감면 안내: 문자발송, 고지서 안내

○ 감면결과 안내문자 발송: 고객번호 확인 28,002세대

- 발송일시: 10월납기(’22. 10. 13.) / 11월납기(’22. 11. 11일)

(예시) 귀하는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00월납기 수도요금에서 0000원이 감        면되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감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0수도사업소 000-0000

※ 11월납기 적용 대상자는 10. 12. 감면안내문자 우선 발송

(예시) 귀하는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차기 부과되는 11월납기 수도 사용요금에서        **************************************************        이오니 11월 15일이후 고지서에서 감면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0수도사업소 000-0000

○ 수해감면결과 고지서 표기

- 수해감면 적용 가구·점포수 및 감면금액 표기

Ⅳ		행정사항

□ 수해감면 미확인 세대 최종 확인: 수도사업소 (요금과)

○ 고객번호 미확인된 879세대에 대해 사업소별 유선연락 및 문자 발송 등 조치

- 사업소별 1차 확인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판단·조치, 문자안내시 예시 참고

(예시) 수해지원신청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수전을 확인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고지서상의 고객번호 확인 후        2022. 00. 00까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0수도사업소 000-0000

○ 고객번호 추가 확인 세대 본부 제출시 일괄감면처리

- 본부 제출기간: 10월납기 ’22. 10. 4까지, 11월납기  ’22. 11. 4까지

※ 제출기간 이후 사업소에서 개별 감면처리

□ 수해감면 민원안내 및 사후관리 철저: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요금과)

○ 수해감면 결과 안내문자 발송 (’22. 10.13 / 11. 11)에 따른 민원응대 철저

- 공동수전에 대한 개별 감면대상자(신청자) 안내 등

⇒ 인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시스템 개선 중으로 완료시 안내예정)

○ 수해 감면 누락 및 오류 발생 수전 확인시 개별 감면(사업소 요금과)

- 수전불분명, 착오 등으로 감면 누락된 수전 확인시 감면처리

□ 수해감면 추가대상자 감면처리(사업소 요금과)

○ 자치구 추가 대상자 사업소별 수전확인 후 개별 감면처리

붙임 수해감면액(예상) 1부.  끝

붙임		수해감면액(예상)

□ **********

업종	감면 세대수	세대당 감면총액 (단위: 원)		감면총액(단위: 천원)
		총 액 (상·하·물)	상수도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			********	*********	*********	********
가정용	******	*******	******	*********	*********	********	********
일반용	*****	*******	*******	*********	*********	*********	*********
욕탕용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