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4982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엄태철		이용관		09/27
				박성열
협 조

2022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간담회 계획

2022. 9.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간담회 계획

위험물 관련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예방과-12756(2021.6.16.)호「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021.6.15. 시행)

Ⅱ		추 진 개 요

기   간 : 2022. 10월 중

대   상 : 광진, 강남, 강서, 서초소방서

※ 대량위험물 및 위험물 시설이 많은 소방서 우선 선정

중점 추진사항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매뉴얼 공유(주요 절차 안내)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안내 및 위원소집 시 위원의 책무 확인 등

간담회 주제(예시)

① 대량위험물시설 위험물 누출 및 화재(연소 확대) 시 대책 방안

② 주유취급소 지하탱크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시 대책 방안

③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시 대책 방안 등

Ⅲ		수 당 지 급

대   상 : 회의에 참석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 서별 위원 3명 참석 (1인당 200,000원)

방   법 : 본부예방과에서 소방서로 재배정

※ 예산액 : 3,000천원, 재배정 2,400천원, 잔액 600천원(추후 집행)

Ⅳ		행 정 사 항

해당서에서는 본 방침서를 기초로 소방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물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간담회 결과는 전 소방서로 공유

붙임  1. 위험물사고 대비 사고조사위원회 회의자료 1부.(참고)

2. 위험물사고조사 위원회 운영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