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21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계획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강소현	우성탁	09/27
		박재희
협 조
	재정담당관		강진용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9.

주택정책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2022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주거안심지원반장: 박재희 ☎2133-9573  주거복지계획팀장: 우성탁 ☎9580  담당: 강소현 ☎9584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2. 9. 29.(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추진

□ 심의위원 : 총 8명(위촉직 7, 당연직 1)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바우처)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 정인환(협성대학교 도시개발·행정학과 교수), 이승민(SRC보듬터 원장), 이재원(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지우(회계법인리안 파트너),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팀장), 남상국(서울주택도시공사처장), 신동원(서울시의원), 김승원(주택기획관)

□ 심의안건 : 총 2건

①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

② 2022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50천원

-	산출내역 : 7명(외부위원) × 50,000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정책 수립(일반),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 일정

○ 개최결과 보고	: 9. 29.(목)

○ 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 9. 29.(목)

붙임  1. (붙임1)22년도 3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심의자료 1부.

2. (붙임2)심의의결서(양식) 및 위원명단 1부.

3. (붙임3)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