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 협의 안내(위례지구 D1-1-2-2)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 급수공사와 관련하여「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코자 하오니 참석(‘22.10.6. 10:00 / 급수운영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신(‘22.10.6.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아래 와 같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통보드립니다.

가. 공사위치: ***************************************

나. 원인자(납부의무자): ********

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건축물 연면적: 323.90㎡(단독주택 1가구)

- 원인자부담금(예상금액): 금5,120,000원(5,120,000*1원)

라.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없음 (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마.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부담금의 징수방법)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부.

2.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성현		급수운영팀장	송종학		급수운영과장	09/27
이규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0829	(	2022.09.2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54-5189	/	tjdgus19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