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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업무추진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업무추진 질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요지>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범위를 단지특성에 맞추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결정 후 규약 개정에 반영 여부와 최상층(복층)세대 테라스에 대하여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나.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준칙”이라 함) 준칙 제5조의 [별표2,3]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각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해당아파트의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39	(	2022.09.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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