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의결서(9월)
□□□□□□□□□□□□□□□□□□□□□□□□□□□□□□□□□□□□□□□□□□□	부분공개(6)

2022년 9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적용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 심사결과 : 붙임 ○ 결정이유 - **************************** - **************** - ******************** ○ 방 법 - ************************** 붙임 심사결과 1부 2022. 9. 26.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소방재난본부장		09/26
			최태영
위 원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위 원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위 원	예방팀장		이은규
위 원	정보시스템팀장		배미순
간 사	인사팀장		김병춘
담 당	담당자		유근우

명예퇴직 심사결과

□ 대상자별 의결내역

소 속	계 급	성 명	구 분	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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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 대    상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

○ 제    외

-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 명예퇴직수당 계산의 적합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