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문화체육과-25073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2.9.22.

김현수

최지영

조영아

윤석환

김진만

09/26

이성헌

결재일자

2022.9.2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법무팀장

왕지윤

주무관

최은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탈퇴 계획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탈퇴 계획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간 인적·문화적 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참여하였던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활동을 아래와 같이 종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69조 및 제175조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Ⅱ		활동경과

□ 추진경과

❍ 2015. 5. 20 : 성북구-홍성군-인제군 간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15. 11. 16.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 5개 지자체장(서대문구, 성북구, 홍성군, 인제군, 속초시), 교육지원청,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 2016. 3. 22.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개최(홍성군)

❍ 2017. 2. 28.(제1회) ~ 2019. 8. 29.(제4회) : 총 4회 정기총회 개최

□ 주요 활동경과

❍ 2015. 8.12.~8.13.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운영 (4개시군구 참여)

❍ 2016. 8.11.~8.13.: 광복 71주년 기념 ‘2016 만해로드 대장정’ 운영 (6개시군구 참여)

❍ 2016. 9.3. : 광복 71주년 기념 만해로드 운영 (성북구 명예기자단, 주민자치위원)

❍ 2017. 2.28.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선포식 및 기자설명회 (심우장)

❍ 2017. 2.26.~2.28. : 3.1운동 98주년 기념 독립로드 대장정

❍ 2017. 8.12~8.14. : 광복 72주년 기념 만해로드 대장정(외국인 유학생 대상)

❍ 2018. 2.25.~2.28. : 3.1운동 99주년 기념 러시아 극동지역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홍성군수, 서대문구청장, 성북구청장,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 2018. 2.28. : 3.1운동 99주년 기념 선포식 (심우장)

❍ 2018. 8.10.~8.12. : 광복 73주년 기념 만해로드 대장정 개최(백담사 템플스테이 연계)

❍ 2019. 8.29.~8.30. : 3.1운동 100주년 및 만해 한용운 탄생 140주년 기념 2019

만해로드 대장정 개최 (망우리묘소, 만해기념관, 충남 홍성군·예산군·천안시 일대)

Ⅲ		탈퇴 필요성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 저조

○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한 지방정부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충남 홍성군(만해생가지), 강원도 인제군(백담사), 고성군(건봉사), 서울 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 성북구(심우장)  5개 지자체의 참여로 2016년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가 설립되었으나,

○ ‘만해로드 대장정 운영’이 주요 사업이며, 만해로드 대장정 순례 코스에  ‘서대문형무소’가 포함(2016년~2017년)되어 운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이후로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태임.

Ⅵ		향후계획

□ 협의회 활동 종료(탈퇴) 공문 통보 : 성북구

□ 행정협의회 탈퇴의 건 의회 안건 보고 및 고시

○ 2022년 제284회 구의회 임시회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안」 안건 제출

붙임 1. 만해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운영규약 1부.
2. 탈퇴 고시문(안) 1부.  끝.

참고자료 1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

구 분	회원 기초자치단체명(총 5개)
서울시	서대문구, 성북구
강원도	인제군, 속초시
충청도	홍성군

참고자료 2		만해로드 대장정 개최결과

연번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1	만해 한용운 유적지 순례길	2015. 8.12.~8.13 -1박 2일-	<1일차> (성북) 성북구청 출발 → (홍성) 만해생가 → (인제) 만해대상시상식 →(속초) 신흥사 → (인제) 만해마을(1박) <2일차> (인제) 백담사 → (경기 광주) 만해기념관 → (서대문) 서대문형무소 → (성북) 성북구청(만해 전시회), 심우장	40명(자치단체장<성북․홍성․인제․속초시>, 만해 한용운관련 단체, 구의원(출생지–홍성군․인제군등), 지역언론사 등)
2	광복 7 1주년 기념 ‘2016 만해로드 대장정’	2016. 8.11.~8.13. -2박 3일-	<1일차> (성북)심우장 출발 → (고성)통일전망대,건봉사 (1박) <2일차> (속초)신흥사→ (인제) 만해대상시상식, 백담사, 만해마을 (2박) <3일차> (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 → (성북) 심우장(해단식)	40여명 (전국 대학생)
3	광복 7 1주년 기념 만해로드 운영	2016. 9.3. -1일-	(성북) 심우장 → (홍성)만해생가지, 만해문학체험관, 홍성역사인물축제	40여명(성북구 어린이 명예기자단 및 아동·청소년 주민자치위원)
4	3.1운동 9 8주년 기념 독립로드 대장정	2017. 2.28.~3.2. -2박 3일-	<1일차> (성북)심우장 → (논산) 강경역사관 → (가평) 3.1운동기념비 (1박) <2일차> (양양)낙산사, 3.1운동유적비→(속초)시립박물관→ (인제)만해마을(1박) <3일차> (강북) 봉황각 → (서대문) 서대문형무소 → (성북)심우장	40여명(전국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5	광복 7 2주년 기념 만해로드 대장정	2017. 8.12~8.14. -2박 3일-	<1일차> (성북) 심우장→ (인제)만해대상 시상식→ (고성)건봉사→ (속초)신흥사→ (인제) 만해마을(1박) <2일차> (천안) 독립기념관 → (홍성) 만해생가지, 만해문학체험관(1박) <3일차> (종로) 선학원/탑골공원/북촌 → (서대문) 서대문형무소 → (성북) 심우장	40여명(전국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6	3.1운동 9 9주년 기념 러시아 극동지역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2018. 2.25.~2.28. -3박 4일-	<1일차> (블라디보스톡) 신한촌기념비, 니콜라이 2세 개선문, 혁명광장 <2일차> (우스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안중근 의사 기념비, 고구려발해성터, 이상설열사 유허비 <3일차> (크라스키노) 장고봉전투비, 연추마을,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24명(홍성군, 서대문구청장, 성북구,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등)
7	광복 7 3주년 기념 만해로드 대장정	2018. 8.10.~8.12. -2박 3일-	<1일차> (성북) 심우장 출정식 → (고성) 건봉사·통일전망대·DMZ박물관 → (속초) 속초시립박물관· 외옹치항 둘레길 (1박) <2일차> (인제) 백담사 템플스테이 (생태문화체험) (2박) <3일차> (인제) 만해문학박물관, 만해축전 → (성북) 심우장 해단식	40여명(전국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