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826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다연	김명선	강남태	09/26
			한영희

우수 소상공인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수 소상공인 유공시민 표창계획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자주적 육성과 건전한 발전, 권익 향상 등을 위해 헌신한 소상공인 유공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표창장 수여대상)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13조의2 (표창)

ㅇ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ㅇ 중소기업중앙회 우수 소상공인 서울시장 표창추천(서울지역본부-1109, 2022.8.19.)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1명 (개인 1명)

ㅇ 표 창 일 : 2022. 10월 셋째주 예정 (중소기업중앙회 전수)

ㅇ 기대효과

-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자주적 육성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소상공인을 발굴·표창하여 사기 진작 및 격려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하며 소상공인의 자주적 육성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유공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1.5배수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 (붙임1)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위원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당관(이상 위원)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최종 표창 대상 선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6천원 (6,000원×1매)

< 표창문안(안) >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2. 9월 중

ㅇ 市 공적심사 의뢰                 : ’22. 10. 5한 (자치행정과)

ㅇ 표창장 수여 (중소기업중앙회, 10월 셋째주)

붙임 1. 추천 제한대상 1부.
2. 추천서류(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