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1057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상현		황윤기	09/26
			하현석
협조
	주무관		이회진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2.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승인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변경 선임계 승인 요청 - 창동 상계 제22-184호(2022.09.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5

2		공 사 개 요

○ 사 업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보차도교 건설공사

○ 규    모 : 보차도교 건설(연장 118.0m, 폭 32.0m)

○ 사업기간 : '21.04.19. ∼ '24.04.18. (1차 '21.04.19. ∼ '22.11.22.)

○ 도 급 비 : *************************

○ 시공사/건설사업단 : 하웅종합건설㈜ 외 1개사 /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2개사

3		검 토 내 용

○ 변경사유 : 내부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

○ 건설기술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기술자격 및 등급	성 명	기술자격 및 등급
**** ***	***	******** **	***	****** **
**** ***	***	******** **	***	**** **

○ 관련 법규 검토

- 안전관리자

관련 법규	법규 내용	변경 사항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안전관리자의 수>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 이상 800억 미만 → 1명 이상 배치 <안전관리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관리자 1명 변경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안전기사)	적정함

※ 변경 예정 안전관리자는 현재 직무교육 미이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투입 후 3개월 이내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시

- 품질관리자

관련 법규	법규 내용	변경 사항	적정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품질기술인 배치 기준>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500억 미만 →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배치	특급 기술인 1인 변경 (특급 → 특급)	적정함

※ 당초 투입된 품질관리 기술인 2명(특급 1명, 초급 1명) 중 특급 기술인 변경

3		조 치 의 견

○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자격기준에 적정하게 선정되었으므로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계 검토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