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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배부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49(2022.9.1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책자를 배부(자치구별 3부) 하오니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의 개정·시행('22.8.26.)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배경) 총리주재 '규제개선' 관계부처 회의('22.6.29.) 결과 반영, 위성영상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공개 확대 ○ (개정범위)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내 <별표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위성영상 분야) ○ (개정내용) ① 위성영상의 해상도를 4m에서 1.5m로 완화 ② 위성영상 보안처리 대상을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축소 가능 ③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포함한 위성영상 온라인 배포

3. 아울러,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등을 위한 행정업무에 사용하고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배부 지침('17.8월)은 파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책자(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최지이		공간정보기획팀장	代유병민		공간정보담당관	전결 09/26
이계문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1336	(	2022.09.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38	/전송	02-2133-1073	/	witch372@seoul.go.kr	/	부분공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