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158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한홍재	김상원	조성준		09/26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금미경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탄소감축 및 재난대응 -

토론회 개최계획(안)

2022. 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탄소감축 및 재난대응 -

토론회 개최계획(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정책과제 반영 및 기후재난 대응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긴급히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216, ’22. 7. 29.)

Ⅱ		개최개요

□ 일    시 : 2022. 9. 28.(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2층(제2대회의실)

□ 참    석 : 50명 이내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참여 제한

□ 주    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탄소감축과 재난대응 가능한가?

※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공청회・토론회/제2대회의실 채널)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너머서울(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Ⅲ		토론회 진행(안)

시 간	내 용	진 행
09:55~10:00(5´)	기념사진촬영
10:00~10:1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
10:10~10:20(10´)	축 사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10:20~10:40(20´)	주 제 발 표	발제1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 방안
10:40~11:30(50´)	토 론	좌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정준호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대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11:30~11:40(10´)	질의 및 답변
11:40~11:45(5´)	마무리 및 폐회

※ 시의회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진행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 채널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KVh8_J5wdh-xSridC9V_g

Ⅴ		예산 집행계획

□ 소요예산 : *******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	***	********************************************* *********************************************
		자료인쇄비	*****	***********************************************
		포스터 등 제작비	***	************************************************************************
		행사용품 등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에 따른 비용산출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Ⅳ		부서 협조사항

협 조 부 서	협조 요청내용
의정담당관	○ 영상회의 관련 음향시설 지원 등 ○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원 (회의실 소독, 세정제 비치, 칸막이 설치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

붙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탄소감축 및 재난대응- 토론회 개최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