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2535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조성국	代박신규	代공병엽		09/26
					유창수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2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2.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2. 9. 27.(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4건 〔보고 1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구분	비 고
1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송파동 166 (54,221.63㎡)	공동주택(2,990세대) (공공173, 분양 1,358)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0/3	보고 (건축+경관)	22-12차 (보고)
2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심재창조과)	중구 남대문로5가 580 일원 (2,713.80㎡)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2/10	신규 (건축+경관)
3	천호1 존치관리구역 천호동 419-3 신축사업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천호동 413-3 외 3필지 (5,167㎡)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231세대) 오피스텔(19실) 근린생활시설	39/4	신규 (건축+경관)
4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원 (64,713.40㎡)	공동주택(1,660세대) (공공40, 분양 1,620)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3/5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강동길 시의원
건축계획	6	서진철, 이용건, 문찬정, 이선경, 윤동식, 이현실
도시/구조	2	홍경표, 김상식
방재/환경	2	김태환, 조승연
조경/교통	2	오웅성, 모무기
계	16명	∎ 22년도 제12차 참석 위원 : 서진철, 이용건, 이선경, 김태환, 조승연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2-18-1	심의내용	보 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대지면적 54,221㎡)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3.67%, 용적률 299.98%,

연면적 255,961.01㎡, 지하3층/지상30층, 15개동

ㅇ 용    도 : 공동주택(1,531세대: 공공173, 분양1,358),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17.07.2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ㅇ '17.09.21.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시고시 제2017-335호)

ㅇ '20.09.02.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ㅇ '20.10.08. :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구고시 제2020-111호)

ㅇ '21.03.26.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의결)

ㅇ '21.12.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ㅇ '22.06.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ㅇ '22. 6. 1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지상1층 필로티 계획의 적정성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2년 제12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지상 1층 필로티 공간은 공중의 통행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한정적으로 계획하고, 내력벽이 아닌 기둥 등으로 개방감 있게 계획하기 바람.

□ 방재

ㅇ 지상 1층 방재실에서 비상계단으로 바로 출동 가능한 출입문을 추가하기 바람.

ㅇ 지하층 소화전은 자동차 화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꼬임방지용 전면 게이지부착형 호스로 계획하고, 지상층은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층 전기차 주차구역 소화설비 계획하고, 옥탑층 태양광 집열판 옥내소화전 설치하기 바람.

ㅇ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 가능한 RS-485방식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주차장의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하기 바람.

ㅇ 각 세대 피난방법은 노유자․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 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ㅇ 매립형 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ㅇ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하기 바람.

ㅇ 실외기실 루버는 안전성, 사용성을 고려하여 간편한 조작(Knob방식)으로 수동전환이 용이(정전시 수동 및 자동 전환기능 일체형)하고, 여닫이 개폐기가 있는 타입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경

ㅇ 주변 외부일조(저층 주거지역) 분석에 있어 주택 대지에 측정점 분석이 아닌 거실창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신규 침해 대상이 나올 경우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등의 향후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 조경

ㅇ 숙근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종(수선화, 상사화 등)을 10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숙근류가 식재되는 공간에는 잡초 관리가 용이하도록 멀칭재(돌)를 계획하기 바람.

ㅇ 수전 위치를 명기하고 관수가 어려운 공간은 자동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끝.

22-18-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580일원(대지면적 2,713.8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15%, 용적률 1,198.51%,

연면적 51,737.95㎡, 지하10층/지상22층

ㅇ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ㅇ '78.09.26. : 양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

ㅇ '20.01.16.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고시 (시고시 제2020-32호)

ㅇ '21.01.14. : 양동 도시정비형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제안

ㅇ '21.09.1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수권소위원회 회부

ㅇ '21.10.21.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1.12.23.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1-717호)

ㅇ '22.04.1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의결)

ㅇ '22.07.07. :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1·12지구 정비게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297호)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0.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2. 7. 7. 정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22-18-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천호1 존치관리구역 천호동 413-3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19-3 외 3필지 (대지면적 5,167.0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0%, 용적률 597.80%,

연면적 45,148.54㎡, 지하4층/지상3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31세대), 오피스텔(19실), 근생

▢ 추진경위

ㅇ '06.10.19.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고시 제2006-357호)

ㅇ '15.12.17.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15-100호)

ㅇ '22.05.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가결)

ㅇ '22.08.02.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1차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15.12.17. 촉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22-18-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신정4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원 (대지면적 64,713.40㎡)

ㅇ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5.16%, 용적률 249.98%,

연면적 262,755.84㎡, 지하5층/지상23층, 14개동

ㅇ 용    도 : 공동주택(1,660세대: 공공40, 분양1,620),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6.12.21.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ㅇ '17.08.17.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시고시 제2017-306호)

ㅇ '17.10.26.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17-381호)

ㅇ '19.08.27. : 조합설립인가

ㅇ '21.11.22.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2.02.17.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2-59호)

ㅇ '22.06.1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11.22.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22. 2.17 촉진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발코니 삭제 및 설치비율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