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809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김다연	김명선	09/26
		강남태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계획

2022.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계획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을 지속 실천한 서울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미담 사례를 전파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위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ㅇ 지역 소상공인의 나눔활동 미담사례를 전파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8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 추진개요

ㅇ 대    상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소상공인* 선발 및 인증현판 수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ㅇ 인    원 : 15명 내외

ㅇ 추진방법 : 자치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추천 또는 시민(개인) 추천 후 선발심사위원회 등에서 대상자 선정 및 인증현판 수여

ㅇ 결과발표 : ’22.11월 예정

□ 추진실적

ㅇ 2015년 ~ 2021년 추진, 총 121명 선발 (붙임 1)

□ 추진방법

후보자 추천 공모 (9월~10월)	►	서류심사 (10월 말)	►	공적심사 (11월 초)	►	인증현판 수여 (11월중)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등		소상공인담당관		선발심사위원회 (소상공인담당관 주관)		소상공인담당관

※ 심사 및 인증현판 수여 계획 별도 수립

□ 선발기준

ㅇ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기부 등의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 소재 소상공인

ㅇ 공적심사 시 후보자의 사회공헌 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

① 장기간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②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③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④ 공헌활동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전파력 있는 경우

⑤ 지역 주민들이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공헌활동 실적	공헌활동(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역사회 환경개선, 자원봉사, 기부 등)의 기간, 횟수, 종류 등	30점
활동의 적극성	공헌활동을 기획, 주도하며 타인의 참여를 유도 또는 공헌활동에 성실히 참여 등	20점
수혜범위	직·간접 수혜인원의 규모와 지속 정도	20점
파급효과	특별한 공적 및 미담사례 등 전반적으로 감동을 주는 정도 또는 지역내·외 사회공헌 인지도 및 귀감이 되는 정도	30점
합계		100점

- 공적심사 선발심사위원회 평가위원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정

ㅇ 선발 제한 대상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준용, 붙임 2 참고)

① 2015년~2021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으로 최종 선발된 자

② 주요 활동 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③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④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⑤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위반자

⑥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⑦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소요예산 : 4,410천원

ㅇ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210,000원 (70,000원 × 3명)

ㅇ 인증현판 제작 : 2,700,000원 (180,000원 × 15개)

ㅇ 인증현판 수여 및 설치 : 1,500,000원 (100,000원 × 15개)

인증현판 시안	인증현판 수여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사업 공고                        : ’22. 9월 중

ㅇ 후보자 추천 접수                 : ’22. 9. 30.(금) ~ 10. 28.(목)

ㅇ 대상자 선발                      : ’22.11월 중

ㅇ 인증현판 수여                    : ’22.11월 중(예정)

붙임 1.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현황 (최근 3개년)

2.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외 대상

3.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