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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보완요청

1. 영등포구 복지정책과-31102(2022.9.1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향후 아래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

○ 처분 종류: **********

○ 처분 재산: **************************************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요청자료 및 사유

- 멸실된 재산의 표시(멸실재산 가액 미산정) 등 미흡: 멸실이라 함은 물건이나 건물이 재난, 화재 등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 또는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바, 멸실로 판단한 근거 및 멸실된 기본재산 규모의 평가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움.

- 멸실사유 미흡(책임의 소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자연재해 등에 의한 재산의 효용가치가 없어졌는지 사유가 불분명함.

- 시설운영 관련자료 미제출: ******************의 ①복지관 전체시설보험가입내역 및 보험처리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동법 제34조의4), ③시설 폐지신고 관련자료(동법 제38조)등 건물 운영 및 사진 등 관련 자료 일체 요청.

- 이사회 회의록 및 향후계획서 보완: 이사회 회의록에 멸실에 관한 기본재산허가처분 논의사항이 전혀 없는바 이사회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기본재산의 손해부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필요, 일부 멸실된 건물에 주차장을 계획한 사유 및 필요성 보충할 것.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지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소된 재산의 보충계획 등 멸실부분에 관한 법인자체 자구책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9/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475	(	2022.09.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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