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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도시계획조례)

1. 법무담당관-26965(2022.08.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행정규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2022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계획과장	09/23
김용학
협조자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시행	도시계획과-27911	(	2022.09.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