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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부 감사결과 수탁기관 허위실적 제출 등 사실확인 요청 및 권고사항 안내

1. 환경부 감사관실 「법정법인 특정감사 결과보고((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2022.9월」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감사한 결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회원)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실적 제출시 아래 사례가 지적된 바 있어,

ㅇ ’19 〜 ’22.3월까지 허위실적 제출 : 29개 사

ㅇ ’18 〜 ’20년까지 부적정 실적 확인 : 15개 사

3. 재활용시설을 운영 중인 각 자치구는 민간위탁 기관이 위 사례에 해당되어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상기 사실확인 결과를 2022.9.30(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통보내용 : ①위탁운영 시설명, ②수탁기관명, ③수탁기관이 허위실적 제출 또는 부적정 실적 확인 기관인지 여부

4. 아울러 수탁기관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수탁협약서에 수탁기관이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시설 운영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수탁자 공모시 지도·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기재토록 공모신청서에 항목을 추가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붙임 : 법정법인 특정감사 결과보고(환경부 감사담당관, 2022.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강서구청장(자원순환과장), 도봉구청장(자원순환과장),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용산구청장(자원순환과장), 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 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
주무관	송영중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자원순환과장	09/23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303	(	2022.09.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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