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284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무관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강문권	정인성	이계문		09/23
				이혜경
협 조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S-MAP 기반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연계서비스를 위한

공동협력 MOU 체결계획

2022. 9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S-MAP 기반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연계서비스를 위한

공동협력 MOU 체결계획

드론인프라 구축 및 시정에 필요한 다양한 활용 아이템 발굴 등을 위해  S-MAP 기반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연계 서비스 모델 공동개발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간 업무협약을 체결코자 함.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 중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6.12.), 서울시 드론산업육성지원조례 제정(‘17.7),
드론법 제정(19.4), 드론산업육성정책 2.0(‘20.11) 등 드론산업지원

ㅇ 서울시 드론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활용 활성화 및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공모 등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

-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하여 타 지자체는 드론 실용화·사업화 등을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추진중

순번	지자체	실증내용
1	포천시	환경관리, 방역, 드론아트쇼
2	옹진군	드론택시, 물류배송
3	원주시	물류배송, 시설물관리
4	대전 서구	도시관리
5	세종시	물류배송
6	제천시	드론레져, 시설물관리
7	아산시	치안관리
8	태안군	스마트영농
9	광주 북구	드론교통관리
10	고흥군	드론택시, 물류배송, 방역
11	울주군	드론택시, 스마트영농
12	창원시	물류배송, 환경관리
13	김천시	물류배송, 빌딩페인팅
14	경주시	문화재관리, 드론아트쇼
15	제주도	물류배송, 도시관리

□ 추진방향

ㅇ 드론기술 및 활용실험 등 실증사업 추진으로 드론시장의 성장 지원강화

ㅇ 신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 등으로 드론 활성화방안 마련

ㅇ 드론실증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

ㅇ 드론공간정보 체계적인 구축·공유로 활용기반 조성

드론공간정보 활성화

실시간 드론영상으로 스마트한 도시관제		드론 정보를 활용한 메타버스 서울 구축 기반 조성		드론 영상 모니터링으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완성

□ 추진방안

ㅇ 추진방식 :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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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개요

ㅇ 협약목적 : S-MAP 기반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연계 서비스모델 공동 개발 등

ㅇ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1년 주기 연장)

ㅇ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 ********

ㅇ 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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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검토 의뢰 예정

□ 업무 협약식

ㅇ 일    시 : '22. 10월말 예정

ㅇ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 변경가능

ㅇ 참 석 자 : 디지털정책관, ****************

－ 배석 : 공간정보담당관, 항공드론TF팀장, 양 기관 담당자

붙임  업무협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