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5996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정호	代이정호	09/23
		차창훈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재시행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9.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재시행 보고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물품계약 관련 적격심사 포기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 사전절차인 청문을 재실시하고자 함

1. 근  거

ㅇ 재무과-48710호,(2022.09.21.)와 관련 제재 사유 등에 대해 재검토

2. 추진배경

ㅇ 상기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안이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3. 청문 개요

ㅇ 일    시 : 2022.10.11.(월)/ 10:00 ~ 12:00

ㅇ 참석대상 : 청문대상 업체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ㅇ 장    소 : 남부도로사업소 3층 (노조사무실)

ㅇ 주 재 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윤진호 변호사)

ㅇ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청취 등

- 계 약 명 :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 업 체 명 : ㈜삼주이엔씨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향후 계획

ㅇ ’22. 9. 23.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실시

ㅇ ’22. 10. 14. : 청문 실시 및 결과 보고(결과에 따라 안건 제출여부 확인)

붙임  : 재무과 재청문 요청(市재무과 공문) 및 관련 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