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376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최희경	서은경	이인근		09/23
					유연식
협 조

[심의계획]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보완)_소위원회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소위원회)계획

2022.  9. 23. (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소위원회)계획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법원 종합청사 건축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서울법원 제2청사 건축

ㅇ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법원 종합청사

ㅇ 사 업 자 : 대법원

ㅇ 승인기관 : 서초구청(건축과)

ㅇ 건축개요(2청사)

구분		내용				비고
규모		지상19층, 지하1층
최고높이		93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외벽마감		THK24 로이복층유리(커튼월) +화강석 석재패널+세라믹패널
주차 대수	법정	266 대				시설면적 200㎡당 1대
	계획	옥내자주식	61 대	일반주차	265 대
		옥외자주식	88 대	확장주차	107 대	확장주차 : 주차면수의 30%이상
		지하자주식	79 대	장애인주자	14 대	장애인전용주차 : 주차면수의 3%이상
		철골자주식	200 대	여성우선주차	43 대	여성우선주차 : 주차면수의 10%이상
		450 대
자전거주차		60 대				주차면수의 20%이상

□ 추진경위

ㅇ 2021.11. : 서초구 건축과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보완의결(10월) : 지하주차장 계획 수립, 공개공지 개방성 부족 등

- 조건부의결(11월) : 잔디광장 하부주차장 이용성 확보방안 추진

ㅇ 2022.04.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ㅇ 2022.05.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회의

ㅇ 2022.07.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심의(소위원회 회부 의결)

- 온실가스·토지이용 분야 소위원회 회부

ㅇ 2022.09.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접수

□ 주요 보완내용

항 목	검토의견	반영여부	보완내용
대기질	친환경건설기계 100% 사용 (저공해 조치 포함)	반영	90% →100%로 상향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확충	반영	제1별관 태양광발전(PV) 추가 설치계획 제시
	BEMS 1등급 구축	일부반영	3등급→ 2등급으로 상향
토지이용	공개공지 개방성 확보방안 제시	반영	공개공지 전면 개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제시

□ 심의(소위원회)계획

ㅇ 검토방향

-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94호) 준수여부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 등의 적정 반영여부

ㅇ 서면검토

- 검토위원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붙임 참조)

※ 임기 만료위원은 동일분야 11기 연임 위원으로 대체하여 구성

- 검토부서 : 유관부서 4개  ※ 대기정책과, 수변감성도시과, 생활환경과, 조경과

- 검토기간 : 2022.09.23 ~ 2022.09.29

ㅇ 심의회의(소위원회)

- 일시/장소 : 2022.10.07.(금) 16시,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위원구성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5명(붙임 참조)

※ 소위원회 회부의결(’22.7)에 따라 온실가스, 토지이용 분야 등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개최 및 개의·의결 요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승인기관(서초구 건축과) 통보

붙임  1. 위원명단(서면검토, 소위원회) 1부

2.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