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25166
결재일자	2022.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강희석	한상각	09/23
		송장현
협 조
	주무관		지두연

2022년 시금고 검사(세출분야) 계획

2022. 9.

난지물재생센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금고 검사 계획(세출)

우리 센터 시금고의 세출분야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 이행상황 등을 검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시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 검사 개요

❍ 기간: 2022. 9. 1.(목) ~ 9. 23.(금)

❍ 대상: 시금고(신한은행 행신지점)

❍ 범위: '21년(9.1.~12.31.), '22년(1.1.~8.31.) 금고 세출업무 전반

❍ 내용: 4개 분야 10개 항목

- 일반사무 분야 4개 항목

- 세출처리 분야 3개 항목

- 세입세출현금 분야 2개 항목

- 이자수입 분야 1개 항목

□ 세부 추진 계획

❍ 시금고 영업점 검사반 편성

- 반장: 검사책임·보고기관의 지출원

- 반원: 세출관련 업무 담당 2명(지출 담당자 1명, 계약 담당자 1명)

❍ 검사분야 및 항목

- 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 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세출처리(3): 공금출납 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 처리

- 세입세출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이자관리

- 이자수입관리(1): 이자 지급 적정 여부

❍ 검사 방법

- 검사책임·보고기관이 주관하여 은행 영업점과 검사일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중요 지적사항은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사본 제출

- 검사 매뉴얼에 의해 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 검사 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금고에 통보 시정 및 개선 조치

- 시금고에 대한 건의사항 검토하여 금고 업무에 반영

붙임  1. 시금고 검사결과 보고서 및 검사항목별 지적사항 1부.

2. 검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