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신건강과-1570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치매관리팀장	정신건강과장
박계용	고재정	09/22
		함형희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22. 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 및 운영 컨설팅』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입찰 결과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계약관계 법령에 의해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고시

2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주요내용

◦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 치매연수원의 기능 및 역할, 운영형태, 규모, 시설구성, 인력

◦ 서울시 치매연수원 설립근거

- 치매연수원 설립 타당성 분석, 운영관련 법. 제도 분석

□ 계약방법: 수의계약(제안서 평가결과 적격 판정)

3		추 진 경 과

□ 사업계획 수립(정신건강과-354호)          :‘22. 8. 30.

□ 입찰 공고(1차)                            :‘22. 9. 7.~20.

□ 용역 개찰(재무과)                          :‘22. 9. 20.

□ 제안서 접수(단독 응찰)                     :‘22. 9. 20.

4		수의계약 추진계획

□ 관련 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제32910호, ’22.9.20. 일부개정)

제26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2. 9. 20.>

2)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 2022.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세부 추진계획

1) 대상업체: *******************

- 주  소: *****************

- 연락처: ************

2) 계약기간: *****************

3) 계약방법: 수의계약

4) 예산과목: ****************************

***************************

****************

5) 계약조건: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과 '적격'

6) 계약내용: 입찰공고(1차) 과업과 동일

5		향후 계획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2. 9. 29.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22. 9. 30.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22. 10.

붙임 1. 입찰결과(1회 유찰)통보 공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