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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사항 위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사항 위임 가능 여부” 민원(접수번호 20220906901896)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선정 결정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서는 혼합주택단지의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일부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가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번 제16차 준칙개정을 통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결정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간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방법, 절차 등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전에 협의할 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공동결정 권한 위임 사항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협의 과정에서 위임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위의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40	(	2022.09.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