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398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일주	박정진	남정현	김승원		09/22
					유창수
협 조	상임기획지원팀장			김종규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주무관			이정은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 위원회 심의 상정(정릉동 223-9 안)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2분과 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2. 9.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 상정근거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제27조(통합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건축심의,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 상정개요

ㅇ 안건명 : ************************ 사업시행계획(안)

ㅇ 사업시행구역

- 사업대상지역 : *****************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 자율주택정비사업	******* **********	926

ㅇ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구 분	市 조례	법적상한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50% 이하	247.27%

ㅇ 건축계획

- 공공임대주택(아파트) 45세대, 공동이용시설 건립

구분	위 치	용도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재상정	******* **********	공동주택 45세대	926	2,549	55.25	247.27	7층

□ 상정사유

ㅇ 『소규모정비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률 250%(적용 용적률 247.27%)

ㅇ 『경관법』제29조(경관위원회)에 따른 경관심의

-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주변) 공동주택 6층이상(북한산 주변 7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

- 절·성토 50cm 이상 토지형질변경

□ 추진경위

ㅇ ‘22. 02. 10. : 주민합의체 신고

ㅇ ‘22. 02. 03. : 통합심의 신청(시행자 → 구)

ㅇ ‘22. 04. 21. : 관련부서 협의완료 및 심의요청(구 → 시)

ㅇ ‘22. 05. 13. :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ㅇ ‘22. 05. 30. : 사전자문회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구 → 시)

ㅇ ’22. 06. 17. :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 통합심의(결과 : 보류)

ㅇ ’22. 06. 24. : 심의결과 통보(시 → 구)

ㅇ ’22. 09. 05. : 수권분과위원회 재상정 의뢰(구 → 시)

□ 주관부서 검토의견

ㅇ 위원회 보류사유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어 재상정하고자 함

구분	보류 사유	보완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 구청 소관부서의 명확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을 것	개발행위허가 기준 저촉 없음 (***********************)
2	사전 자문 지적사항 반영 미흡사항 조치 필요 - 조경계획 관리운영측면에서 조정 - 주민 커뮤니티 시설 1층으로 조정 등	건축계획 조정 반영

붙임	1. 상정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