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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지방재정(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2709(2022.8.9.)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에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굴, 혁신방법, 제도개선 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선정』을 위한 우리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 출 내 역 -

연번	제출기관	제출 유형	제목
1	서울시 (강남구)	체납징수관리 강화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장기 체납 중지!
2	서울시 (강동구)	체납징수관리 강화	선제적 체납처분으로 3악(악성채권, 악성체납, 악성민원) 한번에 해결
3	서울시 (송파구)	신규수입원 발굴	완화차로 도로점용료 신규 세원 발굴
4	서울시 (송파구)	신규수입원 발굴	LH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5	서울시 (강서구)	세외수입운영 혁신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기여
6	서울시 (영등포구)	세외수입운영 혁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사전 통지로 끝내자
7	서울시 (송파구)	세외수입운영 혁신	전국 최초 건설산업기본법 과징금 분할 납부 시행

붙임 1. 서울시 2022년 지방재정(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전체) 1부.

2. 서울시 2022년 지방재정(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구청별,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임동혁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09/22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1484	(	2022.09.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5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