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7827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대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조일상	이익재	오면숙		09/22
				갈준선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을지연습 유공 시장 표창 계획

2022. 9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을지연습 유공 시장 표창 계획

2022년 을지연습에 기여한 단체·공무원·민간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을지연습을 활성화 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2022년 서울시 을지연습 계획(민방위담당관-7, ‘22. 6. 28)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제11조(표창장 수여대상, 대상자 추천)

2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22년도 을지연습 유공

□ 배정현황 : *****

구 분	계	*********	***** *********	** ******	***
수량(건)	**	*	**	*	*

□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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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선발 절차

○ 절차 흐름도

[소속 기관·부서]		[비상기획관]		[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인사과·자치행정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 · 의결		결정통보

○ 추천기관 및 부서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 : 추천기관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추천방법 : 사업 유공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상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 인사과·자치행정과로 추천

□ 대상자 선발 및 심사기준

표 창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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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기관별 표창대상자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배정된 인원을 선정하여 추천

○ 각 기관별 추천된 인원에 대하여 비상기획관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된 표창대상자를 제2공적심의회로 추천

□ 표창 추천 제외대상

○ 공무원(투출기관 포함)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을지연습 관련 업무 6개월 미만자(기준일 : 市 공적심사 개최일 2022.10.25.)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시민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부도덕한 행위, 언론보도, 소송민원제기 논란 등)

□ 제출서류

내 용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공무원 (투출기관 포함)	시 민
1. 공적조서(붙임1-1 공무원 / 붙임1-2 시민)	○	○	○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3)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붙임4)			○
6.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붙임5)			○
7. 표창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붙임6)			○

4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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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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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적조서 서식(공통)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시민) 1부.

#5. 표창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시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