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7367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임선영	노상훈	김장성		09/22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자치구 전문인력 업무수행 운영 지침

난간 등 유사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 전문인력(건축사⋅구조기술사) 업무수행 내실화를 위한 -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

2022. 9.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전문인력(건축사⋅구조기술사) 업무수행 내실화를 위한 -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

지역건축안전센터 : 김장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 노상훈 ☎6981 담당 : 임선영 ☎6985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팀 및 과 단위 조직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의 건축행정(기술검토) 업무수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 사용승인 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 등

-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필수 전문인력 배치

ㅇ「건축물관리법」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가능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 11.)

- 전문인력 업무범위 및 건축안전자문단 운영방안 제시

-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사항 및 검토서식 제시

ㅇ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전센터-2174, 2022. 2. 21.)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계획(안전센터-23861, 2022. 6. 27.)

Ⅱ		추 진 경 위

ㅇ 2020. 8. 14. 자치구 안전센터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ㅇ 2021. 3. 25. 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자문회의 개최

- 기술직공무원과 전문인력간의 업무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전문인력의 인허가시 기술검토의 적정 범위 및 검토 방법 제시 필요

ㅇ 2022. 5. 9. 전문인력 건축행정 업무수행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

Ⅲ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현황

□ 조직운영

구분		계	자치구
과단위		3	강동구(3개팀), 동작구(2개팀), 노원구(3개팀)
팀단위	2개팀	8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송파구
	1개팀	14	종로구 등 15개구

※ 인구50만 이상 지자체 센터 설치 의무화 <송파(66만), 강서(57만), 강남(53만), 노원(51만), 관악(50만)>

※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구 설치 의무화<2023.6.11.시행>

□ 전문인력 채용 현황 (2022. 8. 26. 기준)

ㅇ 건축사 : 21개구 확보 완료 (미확보–중구, 광진구, 강북구, 강동구)

ㅇ 구조분야 : 18개구 확보 완료 (미확보-중구, 성동구, 강북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총인원	일반직	전 문 인 력
		상세구분	건축사	구조			시공 등
				기술사	특급	고급
178명 (평균7명)	127명 (평균5명)	총 51명 / 23개구	24	6	9	3	9
		임기제(7명 / 3개구)	3	1	1	-	2
		시간선택제(44명 /23개구)	21	5	8	3	7

□ 전문인력 업무범위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0. 11.)

ㅇ 설정원칙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 :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 수행 원칙

- 건축법 제87조의2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업무 배제

- 운영 여건(처리기한, 검토건수, 재원, 인력)을 고려한 범위 설정

-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검토 등 중복업무 배제

ㅇ 전문인력 업무내용

- 기술검토 : 건축허가·건축신고·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착공신고·사용승인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 등,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조례로 정하는 사항(건축법 제87조의2 제1항)

- 기술지원 : 실태조사·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사고조사 실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의 검사·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건축물관리법 제40조 제2항)

□ 전문인력 업무 수행 현황

ㅇ 건축허가도서의 기술적 검토 업무 미시행 등 제각각 운영

- 대부분 자치구 전문인력은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위주로 업무 수행

- 일부 자치구에서만 건축허가(신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보고·검토 시행

·건축심의 대상 검토(6개구): 구조 및 굴토 분야 심의도서 검토의견 제출 및 심의반영 확인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5개구):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만 검토

·기타: 다세대주택 전이보 등 특수 구조 위주로 검토(도봉구)

전문인력(4명)이 건축허가도서에 대하여 분야별 기술적 검토(동작구)

ㅇ 해체심의 및 해체허가도서(해체계획서) 검토는 대부분 시행

- 해체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해체계획서의 기술적 검토(17개구) 후 기술행정 공무원이 허가처리

	< 건축 및 해체 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 (2021.1.1. ~ 12.31.)
ㅇ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평균 478건 처리 - 건축허가·신고 : 노원구 143건 ~ 강남구 1,589건 - 신축·증축·대수선 등 5층 이하 건축허가 평균 145건 ㅇ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허가·신고 평균 272건 처리 - 해체허가·신고 : 노원구 70건 ~ 중랑구 523건

□ 문제점

ㅇ 적정 인원 부족으로 단기간 내 과단위 조직편성 및 운영 불가, 자치구 조직 단계별 운영체계 필요

ㅇ 자치구 전문인력이 안전점검 업무는 수행하고 있으나 주요업무인 건축행정 기술적 검토 수행 미흡

Ⅳ		추 진 방 향

ㅇ 자치구 조직여건에 맞는 단계별 업무범위 제시 ㅇ 자치구 전문인력 확보 대응 업무범위 제시 ㅇ 안전관리 중점 설계도서 기술적 검토 우선순위 제시 ㅇ 건축행정 기술적 검토 업무추진 절차 제시	⇨	❚ 자치구 업무 일원화 ❚ 건축행정 기술적 검토 내실화

Ⅴ		기술적 검토 운영지침

□ 조직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ㅇ 공무원(전문직, 기술행정직) 및 외부인력 업무 영역

전문직 건축직 건축안전자문단

전문

행정

자문

구분		1단계(1개팀) 전문인력(2인)			2단계(2개팀) 전문인력(2인이상)			3단계(과단위) 전문인력(4인이상)
건축안전센터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허가도서 및 해체계획서 등)	전문 (소규모허가 및 해체계획서 검토)			전문 (구조심의 제외 허가도서 추가)			전문 (전체 허가도서 검토)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 또는 행정	+	자문	행정	+	전문 또는 자문	행정	+	전문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또는 자문 전문			또는 전문 자문			전문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	□건축물 안전점검	전문 또는 행정	+	자문	행정	+	전문 또는 자문	행정	+	전문
	□안전관련 기술지원·정보제공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등)	또는 전문 행정			+ 행정 전문
□사고대응		++ 행정 전문 자문

※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중임

※ 전문직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가이드라인」적용

※ 자치구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ㅇ 공무원(전문직, 건축직)의 업무범위를 건축물 외부⋅내부로 구분 제시

- 건축물 외부 관련사항(건축선, 대지, 도로 등)은 민원이 많고 건축직공무원이 지식이 많아 직접검토 가능

- 건축물 내부 관련사항(화재, 피난, 구조, 에너지, 설비 등)은 건축직공무원이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분야로 전문직공무원이 검토

ㅇ 전문직의 설계도서 기술적 검토 업무 단계별 제시

- 설정 기준

·「건축법」건축허가 대상 중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1단계(최소검토)에서는 구조분야만 검토 수행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건축물 :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지진Ⅰ구역· 중요도 특 건축물

·건축시공기술사·건설안전기술사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토질및기초기술사는 굴토심의 도서 검토 가능

·「건축물관리법」해체신고와 「건축법」건축신고는 소규모로 검토대상 제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제외하되 자치구별 추진 검토

- 팀, 과 단위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단계별 업무 추진

1단계(최소 검토)
	￭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 소규모(5층 이하) 건축허가 중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건축허가(신축, 증축, 대수선) 도서 중 구조분야
2단계(검토범위 확대)
	￭ 구조안전심의 제외 건축허가 도서 추가 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3단계(전체 검토)		￭ 전체 건축허가·해체허가 도서

ㅇ 설계도서 기술적 검토 방법 및 절차

- 검토 시기 및 방법

구분	검토시기		검토방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분야	건축허가 시	·화재안전관련기준 적합성 검토
	구조분야	착공신고 시 건축허가 간소화로 구조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개정, 2021.06.25.)	·구조안전관련기준 적합성 검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허가 시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심의 의견 반영 확인

- 세부 검토내용

구분	세부 검토내용
건축 허가	화재안전 관련기준 적합성 검토	·방화에 장애가 되는 복합건축 용도 제한 확인 ·내화구조 적정 여부 확인 및 검토 ·방화구획 적정 여부 확인 및 검토 ·건축물 마감재료 확인 및 검토 ·복합자재 품질관리 적정 여부 확인 및 검토 ·실내건축 적정 계획 여부 확인 및 검토 ·지하층의 구조 적정 여부 확인 및 검토 ·피난규정 적합여부 검토 및 확인
	구조안전 관련기준 적합성 검토	·구조설계기준 적용의 적합성 ·적용하중의 적합성 ·내진설계 적합성 ·구조부재 설계의 적합성
해체허가	·공사개요, 관리조직, 예정공정표, 사전준비단계, 해체공사 계획 및 구조안전, 안전관리대책, 환경관리대책, 제출서류의 적합성

- 업무진행 절차

·전문인력 확보 자치구 : 전문인력이 기술적 검토 수행

·전문인력 미확보 자치구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하여 기술적 검토 수행 및 수수료 지급, 인허가담당이 자문단 위원에게 직접 검토의뢰·안전센터에서 수수료 지급

수수료 지급 근거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0.11.)

인허가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 및 재협의	⊳	인허가 처리	⊳	수수료 지급
건축주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전문인력, 자문단 위원		전문인력, 자문단 위원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건축주		인허가담당		안전센터 총괄자가 일괄지급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 시 적용 수수료

·1건 검토(보완 처리 포함) 195,000원 수수료 지급 ※자치구 여건에 따라 수수료 적용가능

	<자문수수료 조사>
ㅇ 국토안전관리원 : 해체계획서 1일 2건 검토 30만원+경비 지급 ㅇ LH : 서면·현장 자문 1일 36만원+경비 지급 ㅇ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건설부문 기술사 1일 390,500원 → 1일 2건 검토, 건당으로 계산 195,000원 적용

□ 공사장 안전점검

ㅇ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공사장 안전점검 시행

- 중⋅소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대책(2020. 12.)

-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021. 11.)

□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ㅇ 허가권자의 검토 요구가 있는 경우 감리보고서 검토 수행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감리보고서 세부 검토내용

구분	세부 검토내용
공사현장 감리검토	·신기술 적용 건축물 여부 판단 ·위법건축공사보고서 검토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 일지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공사감리의 관리․감독 수행

- 업무진행 절차

감리보고서 접수	⊳	기술적 검토 협의 요청	⊳	검토결과 통보	⊳	(필요시) 보완 및 재협의	⊳	감리보고서 처리	⊳	수수료 지급
건축주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안전센터 ⇒ 전문인력, 자문단 위원		전문인력, 자문단 위원 ⇒ 인허가담당		인허가담당 ⇒ 건축주		인허가담당		안전센터 총괄자가 일괄지급

-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 시 적용 수수료

·1건 검토(보완 처리 포함) 195,000원 수수료 지급 ※자치구 여건에 따라 수수료 적용가능

□ 건축물 안전점검

ㅇ 서울시 방침에 따라 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 2022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2021. 11. 18.)

- 2022년 위험건축물(D,E급) 실태점검 계획(2022. 3. 22.)

- 2022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시⋅구 합동 표본점검 계획(2022. 5. 12.)

□ 안전관련 기술지원⋅정보제공

ㅇ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 : 건축물 마감재 정보, 장기수선계획 등 적합성

ㅇ 건축물정기점검 보고서 검토 : 법규유지, 기능유지 등 점검내용 적합성

ㅇ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서, 공사완료 보고서 검토

ㅇ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검토

ㅇ 기타 기술검토가 필요한 보고서 검토

□ 사고대응

ㅇ 주택건축분야 사고 발생 시 건축물 긴급점검 등 업무 수행

Ⅵ		행정사항 및 일정

□ 행정사항

ㅇ 자치구

- 자치구 여건에 맞게 건축행정 기술적 검토 관련 세부 운영계획 수립 후 서울시에 통지

- 건축행정 기술적 검토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활용 시 2023년도 예산 확보

ㅇ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전문인력 미확보 자치구에 전문인력 확보 독려

- 전문직공무원과 건축직공무원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 건의

※ 필요한 경우 서울시 가이드라인 용역추진 검토

□ 추진일정

ㅇ ’22.10월~   자치구 세부운영계획 방침 수립 후 시행

붙임 1. 자치구 인력운영 예시 1부.

2. 자치구 건축허가 현황 1부.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20.11.) 1부.

4. 화재안전 관련기준 검토(서식) 1부.

5. 구조안전 관련기준 검토(서식) 1부.

6. 감리보고서 검토(서식) 1부.  끝.